[공감신문] 염보라 기자=“최근 일본 출신 예일대 교수가 노인은 강제 할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우리 역시 ‘노인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가 아닐까….”

김원섭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한국연금학회장)는 15일 공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빈곤은 꼴등이다. 심지어 중국보다, 대만보다 노인빈곤율이 높다”며 “영국의 경우 노인빈곤율을 약 30%에서 15%까지 낮춘 전례가 있다. 우리는 왜 하지 않을까.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결국 ‘더 많이 내게 하거나 덜 주는’ 방향으로 모수개혁에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연금개혁 실패를 되풀이하게 만든 원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문제가 그뿐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다. 더 큰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이 던진 ‘오명’이다. 

김 교수는 “다른 나라는 경제성장률에 맞춰 급여를 늘렸는데, 우리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 재정 건전성만 신경 쓰다 보니 연금급여율(소득대체율)을 70%에서 올해 기준 42.5%까지 낮췄다”면서 “그 결과가 뭐겠나. 노인빈곤”이라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김 교수가 말하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연금의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기초연금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문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OECD 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의 정부 재정지출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이라며 “기초연금을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2040년 GDP의 10%에 못 미친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Q. 현시점에서 연금개혁이 왜 필요한가.

“연금개혁은 늘 필요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연금개혁을 시도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말이다. 북핵 문제와 코로나 사태로 세게 밀어붙이지 못한 영향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업을 설득하지 못했다.”

Q. 왜 기업 설득에 실패했다고 보나.

“기업은 ‘퇴직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원 월급의 8.3%를 강제로 내야 한다. 거기에 국민연금을 직원과 반씩 분담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니까 기업의 할당은 4.5%다. 직원 월급의 12.8%를 이미 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특히 자금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은 어떤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사실상 인건비가 올라가는 개념이다. 근로자 채용을 줄이거나, 최악에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을 고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자영업자의 부담도 상당하다고 했다.

“게다가 자영업자는 혼자 다 내야 한다. 현재(보험료율 9%)도 부담스러운데, 15%를 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독일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국민 전체의) 90%가 커버된다. 자영업자는 연금 대신 민간보험을 든다. 국민연금은 본래 근로자를 위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자영업자를 포함시켰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Q.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자영업자를 국민연금 납입 대상에 포함한 걸까?

“자영업자가 들어온 건 국민연금 제도 도입 10년 뒤인 1998년이다. 당시에는 국민연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봤다. 앞으로 자영업자가 없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산업구조가 전근대적이어서 자영업자가 있는 것이고, 경제 발전에 맞춰 자영업자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진국이 다 그랬으니까. 하지만 모든 예측이 맞아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국민 3명 중 1명은 여전히 자영업자다. 게다가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개념도 생겼고, 비정규직도 늘어났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구조개혁을 놓친 결과물인 셈이다.”

Q.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미인가? 자영업자 부분 외에 또 어떤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국민연금 평균 급여가 53만원이다. 60%는 40만원 이하를 받는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90만원가량 받을 수 있지만,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다른 나라들은 경제성장에 맞춰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높였지만, 우리는 70%에서 60%로, 또 50%로 계속 낮췄다. 현재는 42.5% 수준이고,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이러니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자는 (65세 노인 전체의) 약 45%에 불과하다. 절반도 못 받는다. 특히 누가 못 받냐. 여성들이 못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소득대체율이) 70%니까 부부가 같이 쓰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 40% 선까지 내려왔지 않나. 그러면 무소득 배우자에 대한 조치가 따라왔어야 했는데, 그냥 방치했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을 2종(기초연금+후생연금)으로 나누고, 남성에게 여성 배우자의 기초연금 보험료를 내게 했다. 그래도 못 받는 사람은 국가가 대신 내준다. 그 결과 일본은 전체 국민이 기초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우린 안 했다. 복지보다 기금에만 관심이 있었다.”

Q. 그렇다면 교수님은 기초연금 100% 지급을 주장하는 것인가?

“그렇다. 현재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기초연금을 쫙 깔아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국민연금 가입자라면 10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은 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조사를 통해 하위 30%에게는 15만원을 더 주면 그분들은 65만원 정도 받는 거다. 그러면 절대빈곤은 없어지지 않을까.” 

Q. 하지만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지 않나.

“기초연금을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2040년 GDP의 10%에 못 미치는 재정 지출이다. OECD 평균은 20% 정도다. 그것조차 안 쓰면 결과는 노인 빈곤이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려면 (재정을) 효과적으로 조금 더 써야 하지 않겠나.” 

“(노인 복지를 위해 정부 재정을 확대한다는 가정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오히려 줄여도 된다. 예를 들어 수급개시 연령을 68세로 미룰 수 있다. 대신 ‘실업부조’를 주면 된다. 실업급여는 보통 1년 주면 끝이지만, 실업부조는 연금 받기 직전까지 주는 개념이다. 대부분 나라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함께 운영한다. 우리도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연금개혁의 핵심이 모수개혁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의 이야기다.

“모수개혁을 이야기하는 건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앞으로 적자가 날 수 있다. 기금이 부족하니 더 걷고, 덜 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일각에서는 ‘기금이 곧 적자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못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위기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명백한 가짜뉴스인 데도 말이다. 기금이 없다고 해서 연금을 안 주는 나라는 전 세계 단 한 곳도 없다. 게다가 연금은 법적으로 사유재산과 같아 헌법소원에서 (개인이) 100% 이긴다.“

”반대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노인복지’ 측면에서 생각한다. 기금이 고갈돼서 연금을 못 준다는 건, 사적연금 개념이다. 민간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들 듯, 국민연금의 백업(Back-up) 보험은 국가다. 그래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을 못 받을 일은 없다. 왜냐, 노인복지는 국가의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의 본래 도입 취지와 한국의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도입 역사를 알아야 한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공적)연금은 1880~1910년 초에 도입됐다. 그때는 지금처럼 노령연금 개념이 아니라 장애연금이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에는 항상 폐질(廢疾) 및 노령연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폐질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경제적인 활동력을 잃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의미) 폐질이 우선이었던 거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연금 수급개시일이 70세인데, 당시 노동자의 평균 수명은 30세 정도였다. 노령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셈이다.”

“이후 1950년대 들어서면서 생산성이 높아져 풍요사회가 시작된다.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또 오래 살게 된다. 문제는 젊은 사람은 잘살게 됐지만, 전쟁(2차 세계대전)을 몸소 겪은 노인들은 일을 못 하니 빈곤해졌다는 것이다. 노인 개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세대 간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겼다. 그래서 각국은 연금(지급액)을 늘리기 시작한다. 소득대체율을 20~30%에서 50~60%로 두 배 정도 올린다. 물론 1980년대부터 경제가 안 좋아지고 노인 수도 많아지면서 조정이 시작된다. 다만 (지급액을) 깎는 게 아니라 수평을 유지하는 방향이었다. 그게 일반적인 연금의 작동 원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은 한참 늦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유엔(UN) 등록 나라 중 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와 우리나라가 유일했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는 적립식으로 도입했다. (보험료를) 받고 (연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기금을 쌓아 20년 뒤부터 주기로 했다. 그래서 연금이 실제 지급된 건 2008년도부터다. 연금 도입 당시에는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만 들어와서 가입자 수 700만명이었고, 1998년에 자영업자가 들어오며 가입자 수 1800만명이 됐다. 수급자는 없는데 가입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니 자연히 기금은 쌓여갔다. 그런데 이후 우리는 지급액을 계속 깎았다. 다른 나라는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소득대체율을 올렸는데, 우리는 70%에서 60%로, 또 50%로 계속 깎았다. 2008년부터는 매년 0.5%p씩 낮아져 2028년 40%까지 하락하는 구조다. 그 결과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 수준이다. 그 결과가 뭐겠나. 노인빈곤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8.97%로, OECD 평균(13.5%)의 두 배를 웃돈다. 김 교수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지만 노인빈곤은 꼴등이다. 심지어 중국보다, 대만보다 노인빈곤율이 높다. OECD 볼 것도 없다. 동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Q. 결국,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 영국의 경우 노인빈곤율을 약 30%에서 15%까지 낮춘 전례가 있다. 우리는 왜 하지 않을까. 관심이 없어서다. 최근 일본 출신 예일대 교수가 노인은 강제 할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았다. 우리 역시 ‘노인은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회가 아닐까.”

Q. 어쨌든 지난해 10월 출범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모수개혁 논의를 정부 몫으로 돌렸다. 어떻게 봤나.

“첫 번째는 정치적 이유다. 보험료율을 올려야 하는데 욕먹기는 싫었을 거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붙어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을) 올리자니 이미 퇴직연금 부담이 있는 기업이 걸리고, 보험료율 인상 대안으로 나온 소득대체율 인상(50%까지) 방안은 기초연금이 걸린다. 기초연금 자체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면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퇴직연금 개혁, 기초연금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수개혁조차 어려워진 거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Q. 만약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을 하게 된다면, 적정 보험료율은 얼마라고 보는가?

“현 구조에서는 12% 이상 어렵지 않나 싶다. 국민연금은 한계가 많다. 자영업자를 넣은 상태에서 보험료를 15% 이상 올린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만약 15% 이상 올리고 싶다면 자영업자를 빼내면 된다. 또 기업의 반발을 잠재우려면 퇴직연금을 없애면 된다. 그래서 퇴직금 전환제(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다.”

Q. 기금운용 수익률을 1%만 높여도 8년 정도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 그만큼 수익률 개선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 정도로 성숙해 있는지가 중요하다. 영국, 미국도 제대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2001년 도입했을 당시 예측 수익률이 2.5%였는데, 15년 운용한 결과 (수익률이) 그 절반밖에 안 됐다. 사람들 평가가 어땠는지 아나? 2.5% 수익율을 낼 만큼 독일 금융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했다. 즉, 1%는 굉장히 큰 꿈일 수 있다는 의미다. 현실화할 수 있는지를 냉정히 판단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물론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막내아들이 온다면 달성 가능한 꿈일 수 있겠지만 말이다.”

Q. 연금개혁에 대한 젊은 세대의 거부감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견해는?

“1970년대 이후 현재를 생각하면 국가 전체 GDP는 100배, 1인당 GDP는 10배 성장했다. 100배, 10배 잘살게된 거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만 해도 정부의 복지 지출은 2.5% 수준이었다. 그마저도 대부분 공무원에게 갔고, 일반 국민은 받는 게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14%까지 늘었다.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등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졌다. 이 추세면 2040년 세계 복지국가 톱(Top)5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복지국가에서는 원래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거다. 지금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국가에서 받은 것 없이 스스로 살아온 분들이다. 그래서 적게 냈던 거다. 게다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백년만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누구든 복지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온다. 노인이 받는 연금을 왜 젊은 세대가 내야 하냐고? 누구든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으면 한다.”

Q. 연금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열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정치다. 연금개혁은 노인의 소득보장이 너무나 중요해서 가족이나 시장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가능한 거다. 그 생각을 누가 하냐?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권자다. 한 가지 예로,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기초연금 급여율을 5%에서 10%까지 올린다’는 내용을 기초연금법 부칙에 담았다. 법에 명시돼 있으니 그냥 올리면 되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은 올리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올렸다. 결국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담=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
정리·사진= 염보라 기자

김원섭 교수 프로필

- 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 현)한국연금학회장
- 현)한국사회보장학회 국제이사
- 현)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
- 현)국민행복연금 자문위원
- 국민연금공단 혁신자문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팀장
- 독일 빌레펠트대 사회정책학과 연구교수
- 독일 브레멘대 사회학사, 사회학 석·박사
- 고려대 사회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