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 위생등급평가 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약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지와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지방 향토음식점 등 각종 음식점 인증제도와 중복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장정숙 의원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당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복되는 음식점 인증제도는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음식점과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는 각종 향토음식점 등 총 106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 추진,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향후에는 식품접객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시·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을 도모한다. 

장 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규정의 복잡성과 개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음식점 인증제도와 중복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하나로 통합 운영·관리돼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