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염보라 기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IMF 208개 회원국 중 바닥권인 198위까지 추락했다. 2020년 8위에서 불과 2년 만에 190계단 떨어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무역수지 감소 폭이 큰 이유에 대해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메모리반도체는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이다. 일례로 2018년 8달러대였던 D램 가격은 전세계 경기가 둔화한 지난해 2달러 선까지 내렸다. 같은 물량을 팔았을 때 벌어드리는 수익이 1/4 규모로 줄어든 셈이다. 

이에 구 교수는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과거 자유무역 관점에서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 해당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유효했지만 현재와 같은 보호무역, 나아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분위기에서는 전체적인 능력을 갖추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먼저, 반도체 분야에서는 메모리반도체 강국의 위치를 견고히 하는 동시에 대만에 크게 뒤져있는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설계와 장비 제조 역량 확대를 주문했다.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 의미에서 구 교수는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환영할 만 하다”고 했다. 

반도체 외에는 디스플레이, 2차전지, 전기차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희귀금속·광물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봤다. 현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 교수는 “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수입원 다각화,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한류 열풍을 보다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그는 “한류가 최전성기라고 하지만, 돈은 생각보다 못 벌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콘텐츠 제조’ 중심 구조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세계 흥행을 거뒀지만, 국내 제작사는 계약에 따라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없었다. ‘재주는 오징어게임이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이유다.

구 교수는 “공연, 게임 등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제조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배급사·기획사 육성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기보 교수는 중국 경제·통상 전문가로, 한중사회과학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중국경제론』 『중국금융론』  『통상중국어』 등이 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Q. 한국의 무역수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출과 수입 양 쪽으로 나눠서 봐야할 것 같다. 수입 쪽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리튬·코발트·망간 등 전기차·반도체 소재로 쓰는 주요 전략 광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수입 물가를 꾸준히 높였다. 전쟁 상황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특정 국가가 가진 특수성 때문에 수입 물가는 늘어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가격은 크게 내렸다. 고점일 때 8달러가 넘었는데, 지금은 2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 1~2월 100억 달러 수준에서 올해 1~2월 19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면 반도체 가격은 왜 폭락한 것일까? 먼저,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원유나 광물자원을 수출하는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세계가 경기둔화·침체 쪽으로 움직였다. 생산량은 여전한데 반도체 수요가 위축되니,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Q. 한국이 그간 외교기조로 삼아왔던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었다. 원인이 뭔가.

“첫 번째는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이다.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홍콩을 통한 우회 수출 포함 시 55%에 달한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출 감소 배경으로 중국과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다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원인을 추가한다면 중간재 수출이 많이 줄었다. 그동안 중국이 소재·부품을 가장 많이 수입해 가는 나라는 한국이었다. 한국의 대중 수출 80% 정도가 소재·부품 등 중간재였다. 그런데 중국이 10여 년 전부터 '홍색 공급망'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소재·부품 등 중간재를 국산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실행했다. 그 결과 중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자연히 한국산 중간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부분이 있다.”

“정치적인 원인도 굉장히 크다. 사드 배치 이후 한류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았나. 한류는 단순히 문화 컨텐츠 분야의 수익만 가져다준 게 아니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중국 회사가 만든 제품임에도 한글 넣을 정도였다. 그 효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많다. 오리온·농심·이랜드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7~8년간 한류 효과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이렇듯 복합적인 원인이 대중 수출 감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Q. 한시적이긴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넘보면서 안미경중 기조를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대한 견해는?

“중국이 ‘홍색 공급망’ 정책으로 소재·부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한 반면 한국은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10년 전 꽤 많은 무역흑자를 냈던 자동차 부품은 적자로 돌아섰고, 일반 소재도 일본과 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산으로의 대체가 이뤄졌다. 심지어 차량용 반도체도 중국에서 거의 가져오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앞으로 중국에서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반대로 대체 국가가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반도체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데, 그 중 50%를 중국에 수출한다.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으면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축소되거나 적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라는 말은 새로운 수출처를 찾은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 

Q. 그렇다면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정상회담이 시급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경제수장끼리 먼저 만나서 이야기해도 좋다. 한국은 중국에 물건을 팔아야 하고, 중국 역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대중국 수출은 자연히 늘어나게 돼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 한국에서 원자재 부품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Q.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출범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어떤가.

“중국 입장에서 미국은 넘어서야 하는 글로벌 패권 경쟁국이고, 인도는 지역적인 패권 경쟁국이다. 글로벌 패권 경쟁국과 지역 패권 경쟁국이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혼자 상대하기 버겁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러시아와 동맹을 공고히 하고, 미국이 제재 중인 이란과 관계를 맺으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수입하는 등 실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과거 앙숙이었던 이란과 사우디 간 중재를 통해 미국·인도에 대한 견제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Q. 우리나라 입장에서 IPEF 참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없나?

“양 축이 형성돼 대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대(對)중동 수출 중 40~50%가 이란인데, 이란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면서 손실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Q. 중국이 지난달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터넷 안보 심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을 내놨다.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는 우리가 유일하게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품목이다.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하고 (반도체) 수출을 막으면 중국의 공급망은 완전히 붕괴된다. 전기차·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나름 첨단 제조업에 해당하는 분야들의 생산이 무너지기 때문에 한국 반도체 기업과 틀어지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한국이 ‘칩4 동맹’(미국·한국·일본·대만 반도체 협력체)에서 유연한 입장을 취해주길 희망한다는 정도의 메시지는 담았을 수 있다고 본다.”

Q. 미중 패권 경쟁이 특히 반도체 분야에 집중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중국이 ‘중진국 함정’(중진국에 접어든 국가가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거나 저소득 국가로 퇴보하는 현상)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30년 전부터 해왔는데, 그걸 벗어났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통상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국가는 산업구조 고도화에 실패한 경우다. 하지만 중국은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을 통해 초기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첨단 제조업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화웨이 통신·장비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 부품으로 대체하며 시장 점유율을 더욱 늘렸다. 디스플레이 분야 가운데 LCD도 우리가 생산을 포기할 정도로 중국이 장악을 했다. 전기차 시장도 본격적으로 장악해 들어가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블룸버그NEF는 올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이 58.8%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BYD는 전기차 판매량에서 이미 테슬라를 앞질렀다. 배터리의 경우도 범용 쪽에서 장악 중이다. 테슬라 마저도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할 정도다. 그렇다면 중국이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반도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첨단 제조업을 누르기 위해 반도체를 눌러야 한다고 보는 거다. 게다가 반도체는 첨단 무기에도 활용된다. 군사적으로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다.”

Q. 중국의 첨단 제조업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인가?

“아직 선진국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중진국의 함정은 벗어났다고 본다. 언론을 보면 각국 기업이 중국에 뒀던 공장을 동남아로 옮긴 탓에 중국 내 공장이 텅 비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이야기다. 그 자리를 첨단 제조업이 대체하고 있다. 저출산 때문에 제조업이 무너질 것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이미 일본으로부터 산업용 로봇을 수입해 상당 부분 기계화가 진행됐다.”

Q.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추격을 견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재·부품 쪽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했다. 대만의 경우 충분히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클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우린 그런 측면에서 취약했다.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생산 역량이 있는 기업을 선별, 육성함으로써 중국 대비 기술·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석유·화학 분야처럼 말이다. 보다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Q. 미국 중심으로 하는 호혜적 공급망 구축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미국의 목표는 명확하다. 과거 일본이 부상할 때 견제해서 꺾은 것처럼 중국을 완전히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죽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언제까지’가 아니라 ‘어느정도’ 호응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사실 미국은 우리가 반도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없다. 오히려 한국·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여 인도·베트남, 심지어 파키스탄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

“미국의 목표에 대한 성공여부를 묻는다면 단기·중기적으로는 중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도 결국 실패로 나오고 있지 않나.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기술 독립을 이뤄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압박이 들어올 수록 중국 정부는 인력과 자금을 끝없이 투입할 거다. 지금도 중국은 반도체 전체 생태계를 그리며 지원하고 있다. 당장은 약하지만 10~30년 계속 지원된다면 자체 독립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반도체 지원법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시동을 걸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졌다고 본다.”

Q. 26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 관심있게 봐야 할 내용은?

“반도체 부분에서 양보를 받는 것이다. 최근 (미국이) 감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놓고 정치적으로 공방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하나의 카드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도체 보조금을 수령하는 조건이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이상 확장하지 않는 것이고, 칩4 동맹의 경우 10월부터 칩 수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감청 의혹에서) 조금 양보하고, 반도체 쪽에서 양보를 얻어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Q. 마지막 질문이다. 한국이 수출 강국의 위치를 지켜낼 수 있다고 보는가? 이를 위해 제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러면 내년쯤에는 무역수지 적자도 많이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본다.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유지하면서 시스템판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설계 능력, 장비 제조 능력까지 갖추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과거 자유무역 관점에서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 해당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유효했지만 현재와 같은 보호무역, 나아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분위기에서는 전체적인 능력을 갖추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러면 반도체 말고 뭐가 있을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OLED나 QLED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2차전지 분야에서 전기차 배터리 쪽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기차 쪽 세제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은 자국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해 가성비를 끌어올리는 정책을 쓰지만, 한국은 국내외 기업 구분없이 무차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 전기차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허들을 만들어 줘야 한다. 테슬라마저 중국 견제를 위해 반값차를 출시한다고 선언한 상황이지 않나.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첨단산업에 들어가는 희귀광물도 빨리 확보했으면 한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는 거다. 그렇다면 공기업보다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입원 다각화, 광물 자원 공동 개발 노력이 유효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배급사 육성이 필요하다. 한류가 최전성기라고 하지만 돈은 생각보다 못 벌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면 돈은 배급사인 넷플리스가 벌어들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연이나 게임도 마찬가지다. 세계적인 배급사, 세계적인 기획사가 나와야 한다. 제조업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소프트 파워를 끌어올려야 할 때다.”

대담=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
정리·사진= 염보라 기자

구기보 교수 프로필 

-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 기획재정부 자문위원
- 전) 숭실대경제통상대학장
- 전) 한중사회과학학회 회장
- 전) 한중사회과학학회 편집위원장
-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경제학 박사
-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 저서·역서: 『중국경제론』  『중국금융론』 『통상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