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만들자는 겁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 국민들을 보상해 주고, 또 그 아이디어를 보호해 주면 국민들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 것입니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에 ‘창의적 인적 자본’이 쌓여 실질적인 경제성장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 어떤 방법 및 과정이 필요할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세직 교수의 대표적인 저서 ‘모방과 창조’에 따르면, 1960년 초 이후 30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뤄온 한국 경제가 추락을 겪게 된 이유는 1990년대부터 선진 기술과 지식을 베껴 성장하는 ‘모방형 성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추락을 멈추고, 고도성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능력인 ‘창조형 인적자본’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1800년대 중후반 이후 지금까지 150년간이나 일인당 GDP의 장기성장률이 2%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해 온 미국을 언급, “제가 미국에 가서 놀랐던 부분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는 훈련을 시키는 점이었다”며 “마크 주커버그 메타 CEO, 애플의 창업자 고(故) 스티브 잡스 등 ‘창의적 인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도록 키우는 시스템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한국은 언제 이렇게 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마음먹고 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제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해 보면 한 학기 동안 창의성이 확 는다.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들을 상대로 단기 교육도 할 수 있다. 창의성이라는 건 없던 게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잠재력을 의미한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끄집어 내주기만 하면 된다. 그 기간은 3~6개월이면 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국의 시스템을 지적하며,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는 ‘특허’를 통해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양은 너무나도 적다”라고 했다.

이어 “아이디어는 크게 ‘무엇을’, ‘어떻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무엇을 만들지는 ‘문과적 아이디어’, 어떻게 만들지는 ‘이과적 아이디어’이다.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건 이 두 아이디어가 합쳐진 애플이다. 공동창업자인 스티브잡스와 스티브 워니즈악은 각각 문과적 아이디어, 이과적 아이디어를 내고 이 아이디어들이 합쳐져 애플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완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은 지금은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즉 이과적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보호를 해주고 있다. 그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도 다 훔쳐가고, 아무 보상이 없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 시스템이다”라며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의 핵심은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직 교수는 199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美 시카고대학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제자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 취득 후 IMF(국제통화기금) 리서치 국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16년에는 논문 김세직(2016)을 통해 한국의 장기성장률이 1990년대 초 이후 5년마다 1% 포인트씩 규칙적으로 추락한다는 ‘5년 1% 하락의 법칙’을 보고했다. 대표 저서로는 ‘모방과 창조’가 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Q. 책 ‘모방과 창조’에서 지난 30년간 한국 경제 운행을 지배해 온 ‘5년 1% 하락의 법칙’을 소개하셨다. 법칙대로라면 한국 경제가 0%대로 추락하는 ‘제로 성장’을 피하기엔 어려워 보이는데?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6%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이후 50년 이상 추락해온 나라가 여섯 나라가 있다. 바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칼인데, 일본과 스페인 성장률은 0%대로, 이탈리아, 포르투칼, 그리스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졌다. 이러한 나라들의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를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 볼 수 있는데, 0%대까지 내려가는 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6개의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장기성장률이 떨어지는 패턴이다. 한국처럼 직선 형태로 떨어진 나라는 없다.

‘0%대 성장률 저지’가 가능한지를 물어본다면, 어떤 정책을 쓰냐에 따라 가능할 수도 아니면 그 반대일 수 있다. 일단 정부는 돈을 잔뜩 풀어 총수요를 부양하는 계속적인 경기 부양을 통해 일시적으로 약 10년 정도는 ‘제로 성장’을 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데, 경기 부양책으로 잠시 막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성장률이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제로성장을 막기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그런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장기 성장률이 0%대로 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Q. ‘5년 1% 하락의 법칙’이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것 같다. 왜 꼭 알아야 할까?

5년 1%하락의 법칙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이기에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사람들이 인구 감소가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는데, 오히려 거꾸로다. 무엇이 원인인지 잘 구별해야 하는데, 출산률 및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률의 원인이라기보다는 5년 1%하락의 법칙에 따른 성장률 추락에 따른 증상이다. 그래서 출산율 감소를 위해 300조 원 이상을 쓰고, 원인 치료가 안되니 증상을 아무리 치료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다.

청년들도 굉장히 답답한 형국이다. 우리나라 대졸 청년들의 경우 대다수가 졸업을 미루거나 취업이 금방 되지 않아 20대 후반에 취업을 한다. 직장을 들어가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 남짓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 평생직장에서 벌 수 있는 총 평균 소득은 12~13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아파트 평균 집값이 12억 원 정도다. 평생 번 돈의 1원도 쓰지 않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즉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청년들이 꿈이라고 생각하는 삶은 엄청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적당한 집 하나 얻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소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결혼과 자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포기 안하면 큰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빚투’, ‘영끌’하는 청년들이 생긴다.

결국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은 ‘5년 1% 하락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모르고 미래를 설계하면 많은 분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 미래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이 법칙을 알아야 한다.

Q. 경제 성장을 위해선 ‘모방형 자본주의’에서 ‘창조형 자본주의’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셨다.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저는 국민들의 반만이라도 ‘5년 1% 하락의 법칙’과 그 원인을 알게 되면 가능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법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앞서 말한 여섯 나라와 다르게 장기성장률이 추락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150년 2~3% 성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결과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미국과 성장률이 추락한 나라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모방형 자본주의와 창조형 자본주의 두 가지 중 어떤 걸 도입했는 지다.

제가 종종 드는 예로 비트코인이 있다. 지난 2008년 나온 비트코인의 아이디어는 2009년부터 상용화된 이후 2021년 말 그 가치가 1조 달러 이상을 돌파했다. 만약 비트코인 아이디어를 우리나라 국민 중 한 명이 내서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성장률은 십년에 걸쳐 매년 5% 올랐을 것이다. 즉 비트코인 같은 아이디어가 10년에 하나씩 나와주면 매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5%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말이다. 핵심은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가 있어야 한다.

Q. 한국의 교육을 ‘허무한 교육 투자 세계 1위’라고 지적하셨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당장 급한 건 무엇일지.

교육 자체를 환골탈태해야 한다. 특히, 입시 제도를 바꾸면 이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지금 입시 제도는 한마디로 반 이상은 쓸모없는 남들이 만들어놓은 지식을 얼마나 많이 머릿속에 외워서 집어넣었는지, 그게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이다.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해진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시험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능력을 키웠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해주고 있지 않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효율적으로 평가하려면 정답없는 ‘열린 문제’를 내고 창의적인 답안을 제시하도록 하면 된다. 제가 주장하는 ‘창조형 대학 입시’는 학생들에게 열린 문제를 내서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 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 평가, 혹은 AI의 평가 등을 이용하면 학생들의 창의력에 대한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저는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 정치인 등의 면접 혹은 인터뷰에서 “당신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을 생각해본 것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면접 당사자의 창의적 능력을 너무나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지금 이 질문을 면접에서 던지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모든 면접에서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라도 모든 국민들이 창의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 결과 나라가 바뀔 것이다.

Q. 경제·사회 전반의 ‘모방에서 창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책 등 정부 및 시스템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자본주의의 핵심은 재산권 보호다. 자본주의는 생산 요소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 줌에 따라 사람들이 생산 요소를 축적하면서 경제가 성장해 온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이었지만 지금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바뀌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새 시대 최고의 생산요소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훔치는 사람은 많지만 보호해주고 있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할 때도 남의 아이디어를 인용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용 없이 쓰면 도둑질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인용없이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얘기하는 전문가나 지도자들이 많다고들 한다. 큰 기업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직장 내라면 상사가 부하의 생각을, 혹은 정부관료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자기 아이디어처럼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우려들도 많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쉽게 도둑맞는 경제체제하에서는 아무도 새로운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현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최고의 생산 요소이자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의 보호를 위해 졸저 ‘모방과 창조’에서 창조형 교육제도와 함께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제안했다.

Q. 교육 정책 외에도 어떤 개혁이 있어야 할지.

전국민 아이디어 등록제와 함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조세 보조금 정책’이 있다. 아이디어를 낸 근로자들한테는 근로소득세를 면제를 해주고,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장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 낸 사람이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경제 정책은 많이 있다.

Q.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경제 유토피아’에 가까워지는 희망이 있을까.

조건부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이 ‘5년 1% 하락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 법칙 때문에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국민들이 오히려 가만히 있지 않고 정치권을 향해 고치자고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금방 바뀔 수도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비트코인 같은 아이디어가 10년에 한 번씩만 나와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0%가 아니라 5%대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 100개의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중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는 3개 정도 있을 수 있다. 3개를 위해 97개의 필요 없는 아이디어 역시 있어야 한다는 건데, 100개 중 투자의 가치가 높은 3개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투자해서 10만 개의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향후 10만 분의 1의 확률로 1000조 가치의 비트코인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1000배 수익률로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이 많은 스타트업을 만들고자 해도 젊은이들이 별로 도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선 우리 젊은이들이 학교 다닐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각하는 훈련을 하나도 못 받았기 때문에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 내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더해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도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학교에서는 창의력을 키워주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재산권을 보장해주어 청년들이 ‘빚투’, ‘영끌’과 같이 엄한 데가 아닌 창의적 아이디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경제 유토피아에의 희망이 생긴다. 

Q. 마지막으로 경제전문가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창의적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 같은 소수의 천재만이 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남녀노소 우리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전문지식과 결합된 창의적 아이디어도 있지만, 초등학생도 낼 수 있는 전문지식 필요 없는 창의적 아이디어도 많다. 그리고 모든 아이디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어떤 아이디어는 초등학생이 내는 것과 같은 아이디어라고 폄하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엉뚱한 생각이 놀라운 것일 수 있다. 특히 ‘초등학생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에 대한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향후 어떻게에 대한 ‘이과적 아이디어’ 혹은 전문적 지식과 합쳐진다면 엄청난 걸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아이디어라도 우습게 보지말고 존중해야 한다. 누구의 아이디어이건 어떤 아이디어이건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창조형 자본주의 체제로 가는 첫 걸음이다.

대담=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경영학 박사)
정리·사진= 유안나 기자

김세직 교수 프로필
- 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 IMF(국제통화기금) 리서치 국 선임 이코노미스트
- 美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