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위기 및 안보상황 관련 핵심사안 여론조사 실시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이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최종현학술원 공식 유튜브 영상 캡쳐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이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최종현학술원 공식 유튜브 영상 캡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최종현학술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제2차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1월 10일까지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만 18세 이상 성인(1,043명)을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 가능성,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 등 북한 핵위기 및 안보상황 관련 핵심사안에 대해 조사했다.

아래는 최종현학술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

Q1. 북한은 작년에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금년에 사회주의헌법을 수정하면서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전혀 가능하지 않다(41.4%) △가능하지 않다(49.7%) △가능하다(8.6%) △매우 가능하다(0.4%)

Q2. 귀하는 북한이 미국의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미국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10.1%) △그렇지 않다(47.6%) △그런 편이다(36.5%) △매우 그렇다(5.7%)

Q3. 북한이 ICBM, SLBM, MIRV 등의 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7.7%) △그렇지 않다(53.1%) △그런 편이다(33.0%) △매우 그렇다(6.3%)

Q4. 한미일 3국은 지난 8월 19일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 핵위협에 대해 3국이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인해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10.4%) △그렇지 않다(53%) △그런 편이다(33.5%) △매우 그렇다(3%)

Q5. 아래의 대 북한 대응전략들 중 북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의 핵 잠재력 강화(20.6%) △NATO식 핵 공유와 유사한 미국과 한국의 핵 공유(20.4%) △한국형 3축 체계 강화(18.7%) △한반도에 미국 전술 핵무기 재배치(16.2%) △항공모함 등 미국 핵전략 자산 상시 순환 배치(15.4%) △북핵 공격에 대비한 한미연합 훈련 강화(8.8%)

Q6. 만약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십니까?(%)
: △전혀 그렇지 않다(11.5%) △그렇지 않다(52.2%) △그런 편이다(30.8%) △매우 그렇다(5.4%)

Q7. 만약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2016년처럼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매우 그렇다(24.5%) △그런 편이다(53.7%) △그렇지 않다(19%) △전혀 그렇지 않다(2.8%)

Q8.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귀하는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21.4%) △그런 편이다(51.4%) △그렇지 않다(25.2%) △전혀 그렇지 않다(2.1%)

Q.8-1 다음 중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상: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 △북한의 고도화된 핵무력을 통한 대남 군사도발에 대비(40%) △북한의 핵무기 사용시, 미국의 대남 핵우산 제공 등 충분한 군사력 행사에 대한 불안(37.1%) △중국, 러시아 및 주변국의 잠재적 핵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 강화(22.9%)

Q9. 귀하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 개발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매우 그렇다(20.9%) △그런 편이다(63.4%) △그렇지 않다(14.3%) △전혀 그렇지 않다(1.4%)

Q10.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혹은 방해가 돌 것으로 보십니까?(%)
: △방해가 될 것(63%) △도움이 될 것(5.7%) △도움도 방해도 되지 않을 것(31.3%)

Q11.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올해 5월 Economist지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5년 내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를 겪은 일본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10% 이하의 핵무장 지지율을 보여 왔습니다.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없다(4.%) △별로 없다(30.2%) △약간 있다(49.1%) △많이 있다(16.3%)

박인국 최종현학술원 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올해 독자 핵개발 지지율 72.8% 분석해보면, 보수·진보·중도층 모두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독자적 핵개발에 대한 고른 지지율을 보인점, 가구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에서 가장 높은 자체 핵개발 지지율이 보인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으로 인해 한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축성 있는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지금까지 언급한 한반도에 불안한 정세를 고려할 때 어느때보다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 설문조사가 아닌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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