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승은 칼럼니스트 = 지금 전 세계는 기후위기를 맞아 1kg의 탄소라도 감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나 액션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바다의 기온과 수온은 전체 평균 상승 온도보다 거의 두 배 정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우리 밥상에서 친숙했던 명태, 오징어 등은 이제 바다에서 사라지거나 사라지려하고 있고, 과일들도 그 재배지가 점차 북상하고 있다. 최근 사과의 가격이 고공행진 하는 것도 기상이변과 온난화의 요인이 크다.

여름의 폭염과 가뭄, 폭우와 따뜻한 겨울은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 지금과는 비교할 수없는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 탄소감축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책임이다.

탄소감축의 1차 책임과 감축의 의무는 국가와 기업에게 있지만, 개인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과 차량을 통해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가? 승용차 1대가 1년에 배출하는 탄소가 통상 2톤이다. 지난 2022년 자동차가 2500만대이고, 그중에 순수 개인승용차가 2023만대이다. 이제 개인도 탄소감축과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기업이 탄소를 감축하면 탄소배출권 등을 통해 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개인도 탄소를 감축하면 혜택을 줘야 하며, 그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탄소배출권’이다.

개인탄소배출권은 개인이 감축하는 모든 탄소감축량을 모아서 국가와 기업, 지자체 등을 통해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아직 초기라서 멀게 느껴지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인 2000년 초부터 개인의 탄소배출을 관리하는 것을 연구해 오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느냐, 기후위기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살아 갈 것이냐. 우리 개인들도 이제 탄소감축을 위해 적극 ‘행동할 때’이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되는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가 탄소감축까지’ 이어지려면... 기후동행카드, K-패스카드, 더 경기패스카드 등 최근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인 대중교통할인 서비스의 실질적인 탄소감축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공론화되어야 한다. 대중교통할인 서비스의 목적 중의 하나가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감축이다. 그런데, 대중교통할인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늘어나서 대중교통 활성화는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데, 탄소감축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탄소배출량이 대략적으로 감축될 거라고 예측치만, 탄소감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현재의 탄소배출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이만큼 줄었다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와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자가용 운전자의 대중교통으로 흡수일 것이다. 자가용 운전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탄소도 줄고, 1년에 수 십 조원에 달하는 교통혼잡비용도 줄일 수 있고,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가용 운전자의 탄소감축은 측정이 가능하다. 특허 기반의 개인탄소배출권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감축한 탄소감축량을 객관화, 정량화, 표준화해서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 자가용 운전자를 대중교통으로 흡수하려면 지금의 대중교통할인 서비스 외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야 자가용 운전자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감축한 탄소감축량만큼 혜택을 더 부여하면 된다. 기업도 탄소를 감축하면 혜택을 주는데 개인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탄소를 감축하면 혜택을 당연히 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가와 기업만으로는 탄소를 감축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탄소감축에 국민 개개인도 참여해야 한다. 국가와 기업은 말로만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감축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시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가장 고통받는 것이 국민이며, 이렇게 고통을 받는 국민에게 국가와 기업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