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금이 대규모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을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양경숙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현재 경제 공황의 전조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경제정책을 대전환하고 국가부도 시그널 금융위기를 막아 야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후 김진태발 레고렌드사태가 채권시장 위기로 확대되었고, 지난해에는 부동산 PF대출 위기로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와 함께 경제전반에 인플레를 동반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국내 시중은행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점과 부동산 금융 부실이 민생경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은행 시스템 위기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금융 부실로 30대 건설사인 태영건설 워크아웃 지연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PF사업 부실 규모는 끝을 알 수 없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동산 PF사업 정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주택·토지담보대출’과 ‘관리신탁대출’ 등이 늘어났고, ‘특례보금자리론’ 40조,‘신생아특례대출’ 27조 등 정책금융이 더해져 가계대출 등 민생경제의 부동산 금융 비중이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PF사업 정리에 대한 복안도, 관련하여 발생할 부실채권에 대한 명확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금융권으로 전이될 경우,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하고 민생경제 파탄의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의원은 “민생경제는 물론이고, 대규모 세수펑크와 급증하는 국가부채 등 국가재정마저 악화되어 국가경제가 총체적 파탄지경에서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익과 민생중심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