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불안한 정국 속에 '외교 공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기화 된 ‘국정 공백’이 외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9일 탄핵 표결이 가결되면 최종 결정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된다. 그럴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북 핵, 트럼프 당선 등 여러 가지 외교 문제도 총리가 맡게 된다. 하지만 정상외교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외교 현안에 대한 결정도 상황관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내년 1월 20일 출범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유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급박한 문제다. 하루 빨리 핵심적인 외교 과제인 북 핵 대응과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담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한 대응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고 한다. 중 당국은 현재 한국 문화를 제한하는 '금한령(禁韓令)'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내 150여개 롯데 점포에 대해 세무조사 및 소방안전, 위생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롯데 측과 국방부가 사드 배치 예정 부지인 경북 성주군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성주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 군(軍)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로 합의 했다. 이에 중국이 롯데에 보복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은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이용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여론 흔들기에 열을 올릴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 19~20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약 2주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5일 현재까지도 세부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 등에서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사드 등 이미 결정된 것을 그대로 이행하고 기존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시스템으로 잘 챙기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