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임기 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한 바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은 가운데 국민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파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신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려한다는 인터넷 게시글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는 우리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고, 우리의 산업구조 자체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실시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제거 노력 ▲미세먼지 비산 감축 기술 관리 제도 ▲학교·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외교공조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작년 말 중국 생태환경부가 서울 미세먼지를 서울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을 펼쳤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을 포함해 피해보상까지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한 정부의 행동이 절실한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