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개헌’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가운데 국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여·야 모두 개헌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국회에서 ‘선거제도개혁 그리고 개헌’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87년 체제를 생산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틀과 제도를 정립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의원은 개헌에 대해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 크다면서 개헌을 정계개편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데 있다. 그러나 개헌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 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스스로 과감하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쉽다며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도 (선거제도 개혁을)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여·야 4당 의원들이 참석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당시 고리가 됐던 것이 내각제였다”며 “그때는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꼭 '새 옷'으로 갈아입는 해가 됐으면 한다”며 의원내각제 도입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하늘이 개헌을 위해 기회를 내린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꼭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개헌이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의당 노희찬 원내대표는 “어떤 식으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국회의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국회가 제대로 구성돼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지금 선거제도는 많은 병폐가 있다. 국민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는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되는 개헌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정우석 원내대표가 주장한 의원내각제 도입에 대해 “특정 정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제 못지않은 권력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의원내각제 단점을 설명했다.

하 공동대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선 도입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가 강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 중인 독일이 운영 중인 선거제도다.

하 공동대표의 발제 이후에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패널들은 발제 내용에 동의하면서 공통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 위주로 토론이 이어졌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주장했고, 주최자인 원 의원과 노회찬 원내대표, 발제자, 패널들은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