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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앞서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점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에 임금 삭감 및 업종 간 노동시간 균형 등 문제 해결돼야

유안나 기자 | 기사입력 2018/06/18 [14:18]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앞서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점들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에 임금 삭감 및 업종 간 노동시간 균형 등 문제 해결돼야

유안나 기자 | 입력 : 2018/06/18 [14:18]

[공감신문] ‘과로사회’는 현 한국 사회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노동 문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다.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052시간(2016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7시간)을 크게 웃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시행한다.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2021년 7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마련됐지만 시행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건설 현장에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할 경우 기업의 임금 삭감 조치로 관리직과 기능직 노동자 임금이 각각 13.0%, 8.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을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지원 범위 등에 한계가 있다.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운수업으로 29.4%에 달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퇴직금 감소의 문제도 있다. 퇴직금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다수 노동자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노동 업종과 주어지는 시간에 따라 노동자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도 다르다.

 

지난해 기준 노동시간이 52시간 이상인 장시간 노동자는 291만5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에 14.9%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 노동시간이 68시간을 넘는 노동자도 39만9000명으로 파악됐다.

 

장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은 운수업으로 29.4%에 달하며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이 뒤를 잇는다.

 

이들 업종과 달리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주 평균 40시간 미만의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이 업종별로 근로시간에 대한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앞서 임금 삭감, 업종 간 노동시간 균형 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면 1만5000여개 일자리가,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되면 13만2000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또 주 노동시간을 연장근로를 제외한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적용하면 최대 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이 기업 분할 등 '편법'을 시도 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삭감, 업종 간 노동시간 균형 등의 문제로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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