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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생생국회] 조경태·이종명·조훈현 의원, ‘軍 예비전력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

“동북아 강대국 패권경쟁 심화...전장환경·시대변화, 예비군 정예화로 대비해야”

윤정환 기자 | 기사입력 2018/06/25 [16:05]

[공감신문 생생국회] 조경태·이종명·조훈현 의원, ‘軍 예비전력 제도개선 토론회’ 참석

“동북아 강대국 패권경쟁 심화...전장환경·시대변화, 예비군 정예화로 대비해야”

윤정환 기자 | 입력 : 2018/06/25 [16:05]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 윤정환 기자

※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 예비전력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주최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인사말 중이다. 조 의원은 6.25전쟁 68주년을 언급하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희생에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한반도에 남북 평화와 화해 바람이 불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등 국가들이 서로가 강대국이 되기 위한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각 국의 군비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해 있고 군은 국방개혁으로 2022년까지 군병력을 61만여명에서 50여만명으로 축소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장환경 변화와 시대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북한군의 병력은 128만여명"이라며 "병력의 급격한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군 정예화는 275만여명에 달하는 예비군에 답이 있기에 반드시 정예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 윤정환 기자

토론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축사 중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현연 감축이나 복무기간 단축의 길을 불가피하게 가야 하는데, 그걸 극복하는 방안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강한 훈련을 통한 군 정예화고 나머지 하나는 예비전력을 이용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한 훈련으로 현역을 정예화해야 하는데, 최근 잇따른 훈련 취소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 어렵고 힘든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방법이 예비전력 강화"라고 역설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조훈현, 이종명 의원 / 윤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조훈현, 이종명 의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 중이다. 토론회에는 한국당 의원과 다수의 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군 관계자들은 육군본부 소속 전력계획을 맡은 장성급 인사들이 주로 참여했다.

 

이밖에 군과 관련된 학계, 정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예비군 정예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논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 윤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윤진영 국방대학교 예비전력 연구센터장과 김주환 YTN부국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진영 센터장은 '예비군 제도 개선을 통한 전력강화'를, 김주환 부국장은 '미래 예비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지정토론에 임했다. 토론회에는 이들을 포함한 총 5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 윤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토론회는 6.25전쟁 68주년에 맞춰 개최된 만큼,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등 개회사 순서를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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