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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방송법 대법선고 승복...세월호 유족들께 사과 ?

"제 경우가 참고가 돼?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박진종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9:16]

이정현 의원,?방송법 대법선고 승복...세월호 유족들께 사과 ?

"제 경우가 참고가 돼?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박진종 기자 | 입력 : 2020/01/16 [19:16]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이정현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이정현 국회의원은 16일 방송법 대법선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돼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됐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이날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의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에 대해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언론이나 정치 무대에서 일절 개인적 입장을 개진하지 않은 이유는 혹시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 불필요한 정쟁을 초래할까 우려해서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무와 관련 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편성 독립 침해혐의로 32년 만에 처음 처벌 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 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제 경우가 참고가 돼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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