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규열, 박진종 기자=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이들의 가치관에 맞춰 정계에서도 30대 당대표·최고위원, 20대 대변인 등 청년 정치인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공감신문은 이들 청년 정치인들을 차례로 만났다.

공감신문은 지난 14일 국회 경내에서 국민의힘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만났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은 현재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총괄해서 만들었다. 탄핵 사태 이후 힘든 나날을 보내던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새로운 도약을 맞게 한 장본이기도 하다. 30대 초반의 나이로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었고, 청년의 나이인 현재에도 보수 정치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 전 비대위원 인터뷰 마지막 편인 이번 편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 취업난, 젠더 문제와 함께 국민의힘 대선 국면을 다룬다.

김 전 비대위원은 “청년 주거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주거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청년들의 열망과 관심에 방점을 찍고 그 산업을 더 크게 육성시키면서 청년들이 그 일자리로 갈 수 있게 징검다리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김 전 비대위원은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 이번 대선에서 화두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과 일문일답이다.

Q.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 특히 청년 주거난 심각한 상황이다. 수많은 청년 지원 정책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어렵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청년 주거 문제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당연히 부동산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청년 주거 문제든, 부동산 문제든 주거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저는 과거 대학교를 다닐 당시, 작은 월세 방에서 지냈다. 결혼 전 서초에서도 단칸방 월세에 살았다. 그러다 결혼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를 내며 살았고, 그 다음에는 전세,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했다. 이처럼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거 이동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주거 이동의 사다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한 부동산 상승과 전세 인상으로 완전히 끊어져버렸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을 통한 전체적인 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청년 주거 문제를 논의조차 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안정화와 함께,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기본소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자신의 수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구조적 문제다. 청년들이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기회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청년 세대에 꼭 필요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Q. 청년 주거 문제와 함께 청년 취업난도 해결돼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청년의 취업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은 정부가 공공 일자리나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돈만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실업률을 줄이지도 못했고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일자리를 주지도 못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다. 결국은 민간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징검다리를 역할을 정부가 해줘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들의 열망과 관심에 방점을 찍고 그 산업을 더 크게 육성시키면서 청년들이 그 일자리로 갈 수 있게 징검다리가 돼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정말 청년 세대들을 위한 일자리에 방점을 찍는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정책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최근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젠더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과거보다 젠더 갈등이 더 심화되는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게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갈등 국면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대안들을 만드는 게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히려 어느 한쪽 갈등에 편승해서 에너지를 더 크게 증폭시키기도 한다. 그러면 결국, 갈등을 풀어내기 더 어렵게 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정치인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Q.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는 모습이다. 이번 대선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풍요 속 빈곤이라는 얘기도 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여전히 크고 굉장히 무겁게 다가서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명하게 상황을 바라보면서 늘 빠르게 판단을 하신다. 지금 있었던 오늘의 판단이 내일은 다른 판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당이 단결해서 후보만 만들어내면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는 순간, 오히려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만 대선을 평가하거나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읽으면 누가 뭐래도 코로나19다. 한 2년 가까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의 삶이 붕괴됐다. 삶의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 싶을 정도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양극화는 훨씬 심화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이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는 후보만이 정권 교체에 대한 프레임을 떠나서, 결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

그래서의 대안을 언급하지 않고 잘못된 부분들만 지적하는 과거의 정치로는 미래를 바꿀 수 없다.

대선 국면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꼭 담아야 되는 정책 한 가지를 말씀 드리자면, 앞서 얘기했던 청년 기본소득이다.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반드시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이 이번 대선에서 화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담 =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
정리 = 박진종 기자
사진 = 공감신문 사진부

※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준수하며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프로필

-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
-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전 서초구의회 의원
-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회장(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