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청년 포함한 국민 삶 나아지게 하는 곳"
"기성세대 시야로는 보이지 않았던 청년 삶에 직결되는 과제 발굴하고 정책화할 것"

[공감신문] 박진종, 전규열 기자=청년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이들의 가치관에 맞춰 정계에서도 30대 당대표·최고위원, 20대 대변인 등 청년 정치인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공감신문은 이들 청년 정치인을 차례로 만났다.

공감신문은 25일 정의당을 넘어 제21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꼽히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류호정 의원으로부터 청년 정치인의 역할과 최근 류 의원이 선보이는 코스프레 등 다양한 정치활동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류 의원은 “정치권은 청년을 포함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곳이다. 온 국민을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삶의 필수재를 '경쟁 상품'으로 수여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성세대의 시야로는 보이지 않았던 청년의 삶에 직결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류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Q. 정의당을 넘어 21대 국회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표 청년 국회의원으로 평가해주셔서 감사하다. 이제 20대 나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으로서, 국회에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전달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저는 ‘청년다방2040’이라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기도 하다. 청년의제에 포함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연구하고,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류 의원께서는 청년들의 가장 실질적인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도 유명하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높이 평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청년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회가 그동안 청년의 삶을 살피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발의한 청년노동3법(쪼개기알바방지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 임금체불방지법)과 올해 발의한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그렇다. 청년의 사회진출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청년 국회의원이 보이는 '순기능'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 시야로는 보이지 않았던 청년의 삶에 직결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겠다.

Q. 정책문제를 코스프레 등 다양한 활동으로 풀어내고 계신다. 일부는 과한 주목을 받는다고 우려도 한다. 다양한 활동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민의 목소리를 더 정확하게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의당을 찾으시는 분들은 거칠게 표현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비교적 작은 당이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정당으로 알아주시고 찾아주시는 분들이다.

그 마음을 받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깊게 고민한다. 소수정당은 기득권 양당처럼 카메라가 따라다녀 주지 않는다. '어떻게 알릴까'를 고민하게 되는 이유다.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신다는 점을 고려하면 못마땅해 하는 시선 정도는 가볍게 넘길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전기 노동자 복장을 입은 이유, 타투이스트들의 삶을 알리기 위해 드레스를 입은 이유, 채용비리신고센터 소식을 알리기 위해 '류마서먼'이 된 이유는 모두 같다. 국회의원은 입법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공론장에 새로운 의제를 제안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공인'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해나가겠다.

Q. 정의당에서는 취업과 주거 문제 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당 차원 대선 의제로 '전 국민 일자리 보장제'를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무르익으면 당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심상정 의원께서 부동산 특위를 이끌고 계시는데, 특위에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최저주거기준 상향법'도 발의했다. 저도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아,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는 천장의 높이, 창문의 크기, 일조권, 생활공간과 주방의 분리 등을 법에 명시해 주거인의 권리를 보장해왔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저주거기준의 경우 10년 전 개선을 끝으로 수정된 적이 없으며,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주거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최저주거기준을 국토부가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고,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경우 아동 가구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도 심 의원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Q. 2030 청년세대를 의미하는 MZ세대의 중요성이 정치권을 포함해 전 분야에서 높아졌다. 류 의원께서는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이제야 대변되고 있다는 점은 정치권이 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보궐선거에서 이대남(20대 남), 이대녀(20대 여) 표심에 언론이 주목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정치 행위들이 나타났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을 '젠더이슈'로 갈라치기 하거나, 거의 '경쟁만능주의'를 신봉하는 듯한 발언이 우후죽순 쏟아진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청년을 포함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곳이다. 온 국민을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삶의 필수재를 '경쟁 상품'으로 수여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선 안된다. 국민께서 정의당을 더 넓게 써주시길 소망하는 이유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

Q. 21대 국회에서 여성 청년 정치인의 비중이 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청년 정치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단기적으로는 선거제 개혁이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3% 이상 득표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원을 가질 수 있고, 현행법상 비례대표 1번은 여성이 돼야 한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각 정당을 통해 대변되고, 그 과정에 단기적으로는 여성 의원을 더 만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도 선거제 개혁이다. 비례대표제 확대뿐만이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자의 후원회 설치를 열어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후보 시 지불해야 하는 기탁금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청년의 정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많은 법안들이 발의됐고, 통과됐다.

입법자로서 더 많은 여성, 청년 정치인이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과제를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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