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규열, 박진종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 이후 4차례나 발의됐지만, 국회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달랐다. 152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여순사건특별법과 관련해 여전히 남은 과제들이 많다.

공감신문은 국회 의원회관 김회재 의원실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김회재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뒤늦게 진상규명의 길이 열리긴 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73년이 지났다. 많은 분이 돌아가셨거나 고령이신 상황이다. 무엇보다 빠른 후속조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건인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4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국가 예산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여순사건도 이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늦었지만 축하드린다. 하지만 남은 과제들이 많다. 의원께서 보기에 어떤 후속조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순사건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뒤늦게 진상규명의 길이 열리긴 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73년이 지났다. 많은 분이 돌아가셨거나 고령이신 상황이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신 고(故) 장환봉 씨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던 남은 분들에 대한 판결이 유족마저 모두 돌아가시면서 종결 처리되고 말았다. 무엇보다 빠른 후속조치가 중요하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절차를 살펴보면, 국무총리 소속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전라남도지사 소속 ‘실무위원회’를 구성한 후, 구성을 마친 30일 이내에 진상규명 신고를 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 및 공고하게 돼 있다.

이후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내에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이 종료되면, 6개월 내에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게 돼 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전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내년 1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전에 준비를 끝마쳐, 바로 진상규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Q. 최근에는 여순사건 기념일 지정을 위한 법안도 발의하셨다. 관련해 설명 부탁드린다.

여순사건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특별법이 제정된 후 바로 여순사건이 시작된 10월 19일을 국가 기념일인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 등 추념일에 적합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여순사건과 쌍둥이 사건인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제정됐고, 2014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국가 예산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 전야제와 각종 공모전, 문화예술축전이 열린다. ▲희생자 위령제 ▲미술작품 전시회 ▲무용·음악 공연 ▲문학 기행 ▲역사 탐방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된다. 여순사건도 이 같은 모습을 갖춰야 한다.

Q. 제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둘 생각인지.

이번 국감에서도 민생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국토 균형발전 등 사안에 맞는 질문들을 꼼꼼히 준비해 나갈 생각이다.

수서발 SRT 전라선 운행과 같은 우리 여수 시민의 삶과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물론이고, 여수 공항의 국제공항 승격, 순천-여수 간 고속도로 건설과 같이 여수 백년대계를 열어줄 사업들의 필요성을 관계 기관에 강력히 주장하려 한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드신 중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굵직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확정되면서 성과를 낼 때마다, 여수 시민께서 이뤄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결과로 보답하겠다.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저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따뜻한 사람, 겸손한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약속도 드린다. 약속을 꼭 지키겠다.

김회재 의원 프로필

-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제60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연세대학교 법학
- 순천고등학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는 2회로 나눠 보도합니다.

대담=전규열 공감신문 대표이사 겸 발행인
정리=박진종 기자
사진=이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