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전규열, 박진종 기자=코로나19와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대선 등 선거로 잠식됐던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9일 마무리된다. 올해 국회는 선거가 주요 현안이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우려와 달리, 굵직한 정책 이슈들이 다뤄졌다. 층간소음과 가상자산, 부동산, 환경에 대한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에 대한 관심은 중요성에 비해 부족했다.

이에 공감신문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 노웅래 의원실에서 민주연구원장인 노 의원을 만나, 국감에서 다뤄진 정책 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의를 들었다.

특히 노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아직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햇다. 

이어 “주식시장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현행 250만 원에 불과한 비과세 한도를 합산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냈고, 이를 추가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알렸다.

다음은 노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MZ세대의 높은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다.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20대 국회에서 과학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내면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분산 저장 기술이 앞으로 개인정보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반기술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돼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가격 변동 폭이 크고 투자 정보에 한계가 있다. 조속히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21세기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자본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Q.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자세히 설명한다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아직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투자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현행 250만 원에 불과한 비과세 한도를 합산 5000만 원까지 대폭 상향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냈고, 이를 추가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보호와 육성을 위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의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 감독기관을 신설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기준이 없는 상장과 폐지, 작전세력들의 시세조작,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세계를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전담 관리·감독기구를 만들어 갈 것이다. 

다만, 블록체인의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 ‘최소한의 규제, 최대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해 나갈 것이다.

Q. 민주연구원장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있다.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 궁금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부동산이다. 우선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집 가지신 분이나 집 없으신 분 모두에게 고통과 부담을 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부동산 문제도 경제 문제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을 갖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경제 문제는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접근하기 보다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

2030세대 청년과 60대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빈곤 문제 해결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30세대는 흔히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한계 상황에 놓여있다. 청년체감실업률이 올 상반기 25%를 넘었다. 노인빈곤은 OECD 중 최악의 수준이다. 부동산 문제가 지붕이라면, 청년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4차 산업혁명, 미중 패권경쟁시대의 새로운 국가전략 수립,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가상자산, 우주강국 등의 정책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을 이재명 후보의 기존 정책공약에 조화롭게 녹여 넣는 것이 연구원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맞아 신속히 일상회복이 되도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을 당정 차원에서 준비해서 코로나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할 것이다. 늘 국민과 함께 하겠다.

* 노웅래 의원과의 인터뷰는 총 2회로 나누어 보도됩니다.

대담 = 공감신문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
정리 = 박진종 기자

노웅래 의원 프로필

- 제17, 19, 20, 21대 국회의원 (서울 마포구갑/더불어민주당)
- 민주연구원 원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20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위원장
- MBC 노동조합위원장
- MBC 기자
-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객원연구원
- 매일경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