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송서영 기자=올해도 정보통신 업계는 정부 기조에 발 맞추어, 또는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규제에 협력과 반대 사이 줄타기를 해왔다. 기업 옥죄기냐 독과점 방지냐 논란을 일으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은 올해를 며칠 안 남기고 정보 통신 업계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제 주인을 찾지 못했던 제 4통신사는 도전장을 내민 이들이 나타났고 내년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3만원대 요금이 나올 전망이다. 또한 트위치도 물러나게 만든 ‘망 사용료’ 논란에 정부는 아직 손을 데고 있지 않은 상태다. 

■ 플랫폼법, 기업 옥죄기 일까 독과점 방지일까 

정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결 차원에서 플랫폼법을 추진한다. 내용은 공정위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사에만 제품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우대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 조건을 타사와 동등하게 또는 더 유리하게 적용시키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 팔기 등을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 통신 업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해 기업 경쟁력만 약화된다는 우려다. 게다가 구글과 같은 해외 기업은 법 망을 피해가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관련법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충돌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두 위원회의 협조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 제 4 이통사의 주인공은 누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올해 1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세대(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8㎓ 대역 할당을 추진했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할당 조건인 1만5000 개 기지국 구축을 충족하지 못해 할당이 취소되었다. 28㎓ 기지국은 구축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20일부터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했고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미래모바일 컨소시엄 등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정부는 통신 사업의 경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해 최대 4천억원의 정책금융과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통신시장에 외국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기지국 구축 의무도 1만5000개에서 6000개로 완화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모두 빠진 상태서 제 4이동통신사의 주인은 누가 될지 통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3만원대 5G 요금제 도입…통신사는 수익 악화로 신사업 눈 돌려 

과기부는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그 방안으로 지난달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했다.

내년 1분기 내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을 세분화 할 방침이다. 반면 핸드폰 기기 요금은 아직도 100만원대를 넘기고 있어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을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 내 3~4종 출시를 유도하고 있다. 이달에는 삼성전자 갤럭시 S23 FE가 80만원대에 출시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통3사의 순차적인 이동전화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통신 요금제를 조정하고 있으나 통신 요금 하향과 함께 가입자 당 평균 매출도 하락하고 있어 통신업 외 AI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기 위해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 트위치 물러난 망 사용료...정부 개입은 아직 

이달 스티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 망 사용료가 비싸서'라는 명목으로 사업을 철수하자 '망 사용료 법제화' 이슈가 다시 떠올랐다. 이용자들은 ‘망 사용료로 인해 콘텐츠 산업의 퇴보를 우려한다’는 주장이다. 

망 사용료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망 사용료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통신 업자는 방송 등을 이용자에게 송출해 주는 대신 콘텐츠를 제공하는 카카오,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다. 

통신 업자는 화질 깨짐이 없고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 망을 관리하는데, 비교적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는 넷플릭스에게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료를 더 내라는 소송을 걸며 약 3년 6개월 간의 법적 싸움이 이어지기도 했다. 두 회사는 소송 취하로 법적 공방을 마무리했다. 

이번 트위치 사태를 비롯해 망 사용료로 잡음이 끊이지 않자 '망 중립성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들도 있으나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망 사용료에 관해 조속한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