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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O2O범죄에 노출된 청소년? 광범위한 감시 필요10대의 범죄가 ‘비행 청소년’의 반항? 기성세대는 이 인식부터 바꿔야한다

[공감신문] 지난 겨울,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이 적발됐다. 청소년들과 채팅앱을 통해 만났다는 게 피의자의 입장이다. 이처럼 '인터넷 가상공간'이 실제 범죄로 이어진 것은, 최근 갑작스럽게 생긴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에게 노출된 수준과, 범죄 유형은 과거에 비해 매우 다양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범죄 유형이나 피해도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 pixabay

무분별하게 다가오는 검은 손의 유혹

과거 청소년 성매매는 단순히 ‘가출 청소년들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성매매는 90년대 성행했던 이른바 ‘원조교제’를 넘어 ‘조건만남’의 형식으로도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집을 떠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던 때와 다르다.

이제는 누구라도 SNS나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온라인을 통해 만남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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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면 관련 어플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있기에, 이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른들

Online to Offline, 즉 O2O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앞서 언급한 성매매와 같이 금전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색다른 문화를 만나면서 범죄가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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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은 어느 특정 문화나 커뮤니티에 빠져들었다가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다. 생물학적으로 호기심이 가득할 나이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청소년은 성인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크면서도, 자유롭지 않은 환경과 제한된 여가활동 등으로 인해 인터넷 가상공간을 찾기 쉬워서다.

문제는 ‘강력 범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성세대는 ‘비행 청소년’의 반항 정도라 생각하면 안 된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흔히 ‘평소에 착하고 말도 잘한다’는 자녀들은 커뮤니티에서 ‘우리 부모님은 저렇게 말해야 조금 들어준다’는 식으로 호소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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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위안을 받은 청소년은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지기 쉽다. 이같은 현상은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2년 발생한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역시 10대가 연루되어 있어 더욱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 역시, ‘인터넷 사령카페’에서 만난 사이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불법 사금융 등 10대를 상대로 한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

O2O범죄, 1인 방송도 위험하다

인터넷 1인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가 해당 방송의 게스트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도 있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지리적 정보를 토대로 게스트의 소재지를 파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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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1인 방송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의 신상 정보는 SNS를 통해서도 유출되기 쉽다. 예컨대, 영화 ‘서치’ 속 주인공은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SNS를 활용하며, 피의자의 부모까지 찾아낸다. 개인적인 인터넷 활동이 어디까지 유출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된 범죄에 비해, 규제 마련은...

사실상 인터넷 커뮤니티를 규제화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범죄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도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커뮤니티를 자체적으로 없애자’와 같은 주장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다만, 인터넷 도박과 자살, 폭발물, 불법 복제 유통 등 불법정보를 제공한는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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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커뮤니티의 자체적인 자율적인 운영이 중요하다. 건강하고 활발한 커뮤니티의 경우, 회원들이 스스로 정책을 펴고,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회원들이 내는 목소리를 통해, 내부 정책 수정을 거듭해나가며 실용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O2O’, 이는 앞으로 여러 방면에서 확대돼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온라인 공간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와도 쉽게 연계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녀, 국가들간 협력을 통해 이에 대한 규제를 철저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범죄 집단에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 역시 정부와 사회가 '스스로' 감시자 역할을 해내야 하지 않을까.

    공감포스팅팀 | pjs@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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