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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추경,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개인성명 통해 "추경, 우리 경제에 독이 될 뿐이다"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은 24일 “추가경정예산이 급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날 개인성명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자고 난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를 여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추경은 우리 경제에 독이 될 뿐이다”며, 이와 관련한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

다음은 정 의원이 주장한 세 가지 이유다.

첫째, 추경은 급하지 않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재해대책이란다. 총 6.7조의 추경 중 2.2조가 재해대책비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 1.8조원이 있고, 아직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다. 그 외에 일반 예비비 1.2조원도 뭉텅이로 남아있다.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한 후 더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 후 추경해도 늦지 않다.

재해대책이라는 것도 참 미봉책이다.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화력발전은 손도 대지 않고, 힘센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마스크 7천만 개 뿌리고, 공기청정기를 동네방네 마구 뿌린다는 것이다.

또한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 집 지어주고 배상 보상하는 근본대책 예산은 없다.

선거용 SOC와 현금 살포성 공공근로 사업만 잔뜩 있을 뿐이다.

둘째, 경기가 나쁘다고 4.5조를 계상했다. 필요 없는 예산이다.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재정을 덜 뿌려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적대적 정책과 규제 등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경제 정책의 방향만 바꾸어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다.

셋째, 적자재정은 우리 경제에 독만 된다.

추경 6.7조원 중 3.6조원이 적자이고 빚이다.

우리는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40% 부채비율 적지 않다.

또한, 이 통계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은행 등 정부가 지불보증하는 금융공기업의 빚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정태옥 의원은 "결국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 재정을 진통제 쓰듯 하는 것은 실업률, 성장률 등 통계만 왜곡하여 중병에 걸린 환자의 근본적 치유기회만 놓치게 만들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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