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13.6%와 14% 중간 어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올해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7조8732억원)로 책정됐다. 전년도 7조1732억원(13.4%)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상임위원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건보료 지원금이 올라갔는데 이런 여야 요구를 재정 당국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가볍게 여기지 못할 것"이라며 "실제 재정 당국도 (국고보조금 인상에) 수용적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익적 측면에서 손해를 보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을 10월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은 작년 수입이 전년도 보다 7.8%, 상급종합병원은 12% 늘어나는 등 모든 병원 수입이 늘었다"며 "폐업 사례가 있지만 반대로 개업 사례도 있다. 실제 지난해 122개 병원이 폐업하고 130개 병원이 개업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에 따르면 2007년부터 13년간 미납된 정부지원금은 총 24조5000억원으로, 가입자 단체들은 국고보조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