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자발적으로 면허증 반납하는 환경 조성돼야"

자유한국당 한선교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전년대비 2만481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국회의원(경기 용인병)은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료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한선교 의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4886건에서 올 2019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2만9697건으로 무려 508% 증가해, 총 2만4811건이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건수가 작년에 비해 1769%(591건에서 1만1046건 증가) 증가했다. 다음은 ‘인천’으로 지난 2018년 190건에서 올해 1809건 증가해 852% 로 늘었다.

한편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양천구’와 ‘강남구’에서 자금을 지자체 예산에서 각각 2460만원, 1억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혜택은 ‘10만원 상당 교통비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한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강제로 반납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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