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올해 초 IMF는 세계경제가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 지금까지 세계경제가 순항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는 중앙은행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통화팽창 정책 덕분이다. 선진국 기준금리는 마이너스금리까지 떨어졌고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다. 미국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계 각국은 여전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벌써 10년째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저금리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부채증가와 자산 가격거품이다. 최근 부작용이 축적되어 가까운 미래 거품붕괴를 예고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징후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징후는 여러 나라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멈추거나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가장 먼저 하락했다. 지난해 5월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등 1선 대도시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 런던 토론토 뉴욕 등에서도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일단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부의 마이너스효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둔화되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부동산 가격하락이 일시적인 반락인지 대세하락의 시작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급과잉 정도에 달려있다.

중국과 한국 부동산시장은 3년전에도 하락한 적이 있으나 금리인하를 포함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재차 상승했다. 지금은 그때보다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모두 공급과잉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의 경우 금리인하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수요를 앞당기거나 가수요(투기수요)를 일으킬 뿐이다. 그리고 금리인하가 반복될수록 그 효과는 반감된다.

둘째 징후는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증가가 더디는 점이다.

소비증가가 더딘 이유를 찾아보면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다. 하나는 부채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소득양극화로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부채와 소득양극화는 모두 구조적인 문제로 그만큼 경제가 근본적으로 취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이유로 경기가 한번 꺾이면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0년간은 저금리시대였다. 저금리는 투자와 대출을 촉진시켰고 막대한 부채를 남겼다.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 부채가 크게 늘었다. 세계경제가 부채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셈이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일자리 증가는 더디고 개인간 소득격차는 커졌다. 4차산업 기술혁신은 최근 경제성장을 이끄는 성장동력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양극화를 악화시켜 중산층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

위에서 언급한 부동산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은 명백한 위험신호이다. 두 가지 징후가 거품붕괴를 촉발할 단계까지 왔는지 아니면 아직 시기상조인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징후가 더 뚜렷해질 것은 분명하며 가까운 미래 거품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은 부채도 많고 금리도 낮아 다가오는 위기에 대응할 정책수단이 별로 없다. 10년전 금융위기를 지진에 비유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위기는 쓰나미(해일)에 비유할 수 있다.

막대한 부채와 커다란 가격거품 그리고 만연한 공급과잉! 세계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식 장기침체로 향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