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17일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댓글 여론조작을 지시·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8일 새벽까지 결정될 예정이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특검팀이 혐의로 내세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판단한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드루킹이 자신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김 지사에게 추천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4개월 만이다.

해당 의혹을 발단으로 특검팀은 ‘서유기’ 박모씨 등의 증언을 토대로 드루킹의 정치계 연루 의혹과 댓글 여론조작 혐의의 조사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왔다. 

특검팀이 증거로 확보한 자료는 ‘20161109 온라인정보보고’라는 경제적공진화모임의 MS워드 파일이다. 이 자료가 김 지사에게 브리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본부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초기 버전을 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료로 인해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을 이용,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8000만번 이상 조작했다는 의혹이 커졌다. 

법원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은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를 통해 “김 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이며, 특히 댓글조작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도지사의 도정 의무와 특검 수사에 적극 응했던 사실을 짚어 구속 영장 무효를 주장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해당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드루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드루킹을 알게 됐으며, 경공모를 소개만 받았고, "경공모가 하는 일이 '선플 운동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지 댓글 조작은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또 킹크랩 시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본 적도 없다고 일관하고 있으며, 허익범 특검팀이 ‘정치적 의도’를 앞세워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만약,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드루킹과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 정부 핵심 정치계 인사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 파장은 현 정부의 입지를 위협할 수도 있다. 

반면, 기각될 경우 특검팀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자살 사건과 연루돼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이후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도 마련하지 못한채, 빈손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