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물관리 일원화’가 최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본격적인 시행 절차를 밟는 가운데, 국민이 진행정도를 체감하도록 정보제공의 장이 마련됐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최로 ‘통합물관리 무엇이 바뀌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물관리 일원화’ 입법 81일차를 맞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을 알리고 향후 올바른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 통합된 물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물관리 일원화’를 포함했다. 

24년간 계류한 물관리 일원화는 지난 5월 28일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의 통과로 시행단계에 돌입했다.

그간 물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수량’을 환경부가 ‘수질’을 담당했다. 물관리 일원화는 이같이 분리돼 있는 업무를 환경부가 전담하도록 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통합물관리가 오랜 기간 정체돼온 만큼, 주도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진행 정도를 국민에게 홍보해 오해와 불신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현재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국토부 기능 환경부 이관은 70% 정도 완료됐다”며 “앞으로 환경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지 등 향후 방향과 국민이 체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함께하는 물관리 기본계획은 앞으로 1년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하는 것만도 못했다’는 평가를 받지 않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패러다임 전환, 국민안심, 생태가치 지향을 골자로 하는 ‘국민 공감형 성과과제’를 바탕으로 통합 물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물관리 기본계획에 수자원장기 종합계획을 더해 ‘국가·유역 물관리 계획’을 선정한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기존 협의회 4곳의 기능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로 이관한다.

또 국토부가 소관이던 물관리 ‘수량’과 기존 ‘수질’의 통합 연계성을 강화를 목표로 환경대응용수 확보, 농업용수 활용방안, 통합관측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물 관련 기술 혁신을 위해 ‘국가 물기술 R&D 로드맵’을 수립해, 국민이 느끼는 현안과 미래 문제를 미리 대비한다. 내년 6월부터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물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우수기업에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피해를 방지하는 물관리 시스템도 구축된다. 환경부는 기관별 공동 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공유를 도모한다. 상습 피해 구역에 대한 통합대책도 오는 2020년까지 마련한다.

이밖에 환경부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효과적인 물관리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특히 4대강 내 녹조관리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보’를 처리하는 ‘4대강 조사평가단’도 구성한다. 평가단은 이날 발족했다. 내주까지 21명 규모의 민간 전문 자문단이 합류한다.

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기관도 통합 물관리에 적극 협조한다. 토론회에는 각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경부 계획과 같은 맥락의 방안을 소개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오늘 우리가 겪는 물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10년간 왜곡되고 누적된 것"이라며 "이같은 문제를 단기간에 1~2가지 단편적인 사업으로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과학적인 조사, 폭넓은 의견 수렴, 신중한 판단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좁은 시각에서 어떤 사업을 누가 진행할지가 아닌, 국가와 국민이 겪는 문제를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