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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입법공감]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의식…대통령 권한 축소·의회중심 정치 돼야대통령이어서 제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제도 바뀌어야…대통령 인사권도 문제
13일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것인가?-'청와대정부론'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바른미래당 손학교 대표,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정치학 박사)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자는 목소리는 한국을 뒤흔든 촛불집회에서부터 시작됐다. 그 후 사회 각계에서 대통령에 권력이 쏠려 있는 한국 정치제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등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것인가?-'청와대정부론'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박상훈 정치 발전소 학교장의 발제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과 의회 중심의 정치 필요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현 한국정치가 위험한 이유는 민주주의가 훼손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라는 점을 입 모아 강조했다.

국회는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지만, 청와대나 행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다 / 서지민 기자

김성식 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대의기관의 역할이 활성화됐을 때 제왕적 대통령제가 해결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 내정자로 참석해 “통치권이 대통령에 쥐어진 상황에서 국회를 ‘패싱’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큰 폐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과도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제기가 됐다.

최상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00개가 넘는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숫자도 그렇지만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통령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상영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 중이다 / 서지민 기자

현행 대통령 제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부 모든 공무원을 임명·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회는 임명된 자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지만, 적격여부에 관한 의견 보고서만 낼 뿐이다.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최종임명은 대통령 자의다.

심 의원은 “대통령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사장을 다 임명하는 상황에서는 여당이 야당과 권력을 나누지 않는다”며 “절대적인 승자독식 구조”라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 내정자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 서지민 기자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모든 결정권이 쥐어지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도 제왕적 대통령일 수밖에 없단 것이다.

박 교수는 발표 중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의미는 ‘대통령이 제왕적으로 정부 운영을 한다’와 ‘대통령이어서 제왕이 될 수밖에 없다’로 해석할 수 있다”며 “후자면 법을 바꿔서라도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대통령이 민주체제를 벗어날 수 없게 규범을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회중심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교수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의회제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갈등과 대화를 통해 더 의미 있는 결과물들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제는 빠르고 효율적이다. 민주주의는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오래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의회 중심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교육, 출산 등 이해관계 충돌이 강력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적 합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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