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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0대 민생법안 정기국회 처리 추진…상가임대차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홍영표 “보수 야당의 반대로 성과 없어”…야당 협조 구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변 경제민주화네트워크-더불어민주당 민생입법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시민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10대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이번 정기국회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민생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 10개가 발표됐다.

그 외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민생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의 반대로 성과가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여야 대표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여전히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생각하지 못한 조건을 내걸어 법안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며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의장도 “국민은 왜 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은지 의아해한다”며 “정치적 쟁점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실망과 불안감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지난 8월 1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법안 국회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법안들은 지난 8월 16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국회 내 민생경제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입법 논의 진척이 없다”며 즉각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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