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올해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는 개인 방송 81건이 음란·도박성 방송으로 판단돼 징계를 받았다. 올해 징계를 받은 방송의 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방심위가 올해 8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81건에 대해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시정요구는 인터넷방송 ‘이용정지’가 71건에 달했으며, 개인방송의 영구 정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6건이다. 

올해 징계된 개인방송은 지난 2015년에 최고치를 기록한 75건을 웃돈다. 이는 작년에 조사된 26건보다 3.1배 많은 수치다. 

가장 많은 시정요구가 내려진 인터넷방송 매체는 신생 매체인 풀TV로 전체 적발 건수의 67.9%(55건)을 차지했다. 작년 2건과 비교하면 27.5배 증가했다.

캔 TV또한 작년에는 적발 건수가 없었지만, 올해는 총 18건의 시정요구가 내려졌다. 

지난 2015년 총 63건에 시정요구가 내려진 아프리카TV는 작년에는 총 6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올해는 아직 별다른 징계가 없었다.

다만 이 플랫폼에 소속된 유명 BJ 철구는 지난 14일 온라인 게임에 참여한 여성 유저에 대한 욕설로 이용정지 7일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징계율은 작년 9.1%와 비교해보면 17.5%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아직 지난 2015년 34.7%에 다다르지 못해 심의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 예로 12명의 불과한 개인방송 모니터 요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의원은 "신규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개인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방심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해온 것으로 보여 단속과 심의에 대한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제재 마련과 실질적인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방심위와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