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본회의 타결 하루 만에 여야가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문제로 정면충돌했다.

이날 검찰은 ‘국가재정정보 유출 혐의’로 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비롯해, 보좌관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공식 논평에서 “(심 의원은) 자숙해달라”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당국의 돌발 압수수색과 청와대의 신속한 비판 논평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을 국정감사에서 모두 폭로하는 방안은 강구 중이다.

한국당 배현진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진실이 두려운가. 문재인 정부의 의례적인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배 대변인은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가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를 무수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감추기 위해 야당의원을 겁박하는 야당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떤 흔들림 없이 정부의 불법예산 사용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국당 내에서는 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을 앞세워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등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곧바로 심 의원실 앞에 모여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여당 무죄, 야당 탄압, 정치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검찰 압수수색 도중에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며 “국정감사 기본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탄압을 넘어 민주주의 말살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을 무단 열람·유출한 사실이 명백하며, 한국당이 제식구감싸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논조로 맞대응 중이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심 의원의 비공개 자료 무단 열람과 불법유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결코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이 아니다”며 “검찰 압수수색은 심 의원이 자료반납 요청에 응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취득한 정부의 비공개자료를 마치 무슨 대단한 정부의 비리라도 잡은 양 쇼하지 말라”며 “흘리고 간 돈이라 해도 누구의 돈인지 알면서 제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포함한 74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협치를 이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두 거대 정이 정면충돌하면서 국회는 또다시 파국을 맞을 전망이다.

국회는 내달 1·2·4일 대정부 질문, 같은 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일각에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예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