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의 물가상승률 반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이 장관은 “쌀 목표가격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을 방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법률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행 법령에 따라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차기 쌀 목표가격 동의요청서를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다.

현재 쌀 목표가격(80kg 기준)은 18만8000원(2013~2017년산)이다. 5년마다 한 번씩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2018~2022년산 가격을 설정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쌀 목표가격은 쌀 소득보전직불금 중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이다. 수확기 산지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한다.

농가에서는 쌀 목표가격이 높아질수록 변동직불금으로 보전 받는 소득이 커지는 만큼, 목표가격의 증액을 요구해왔다.

지난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는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을 보장해달라는 촉구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다. 밥 한 공기에 300원으로 계산했을 때 80kg 기준 쌀 목표가격이 24만원이 된다.

또 이 장관은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재 이야기되는 19만4000원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다. 현재 쌀값이 비싸다는 의견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쌀값 인상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 이 장관이 발표한대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쌀 목표가격 선정이 법안으로 제정될 경우, 향후 쌀 목표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 업무보고에서 “쌀 목표가격 변경과 병행해 농업인 소득안정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 쌀 목표가격을 19만4천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상승률을 쌀 가격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통과되면,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이 어떻게 설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