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HOME 칼럼공감 강란희 칼럼
[공감신문 강란희 칼럼] 작지만 큰 울림, 무능이 부른 부동산 정책“부동산 해결 못하면 후일은 없어요.”
  • 강란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1.05 14:08
  • 댓글 0

“죽고 싶은 맘뿐이어요...
다툼으로 번져가는 서민들의 세상, 서민들은 갈 곳을 잃어...”

[공감신문] 한쪽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한쪽에서는 좀 기다리라고 한다. 우리 경제 이야기다. 증시는 폭락하고 해외자금은 쓸려 나가는데 당국은 아직 괜찮다고 한다. 우리 금융정책의 이야기다.

<2018.11.1. “2019년도 예산안 관련하여 국회 시정 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역설했다.” 사진 = 청와대 캡쳐>

무서운 세상이다. 열심히 살아가는 괜한 시민을 죽이기도 하고 음주로 인해 한 가족을 파멸시키기도 하며 모방범죄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져만 간다. 우리사회 이야기다. 서민들은 국가 정책 미숙으로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자신들의 등하나 붙일 집장만할 꿈마저 사라졌다고 울분을 토한다. 우리 부동산 정책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어른들이 벌이는 추태는 아이를 가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넘는다. 우리의 교육현실이다. 모처럼 찾아온 평화의 길목에서 평화를 반대하는 듯 한 무리들의 작태는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안보현실이다. 등 별의별일이 벌어지며 요지경 인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국회의 비리와 사법부의 비리, 그들을 둘러싼 자기식구 감싸기는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서민 물 먹이기 짓들이지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공수처 설치를요. 특별재판부 라도 하루빨리 설치해서 사법부의 저 안하무인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고쳐야지요. 그리고 말입니다. 국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우리 아이들이나 서민들을 위한 입법을 하루속히 처리하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힘들어도 시간은 갑니다. 총선도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부자라고 투표권을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하략)”

“물론 잘 되가는 것도 많긴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 언론이지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도대체 언론에는 잘한 것들은 볼 수가 없어요. 언론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잘 했으면 잘했다.’ ‘국익에 반하면 뭣 때문에 그렇다.’ 등을 솔직하고 진실 되게 보도를 해서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가 아닌가 싶네요.”

<사진 = MBC 캡쳐>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어느 한구석 치고 “난 행복합니다.”라고 손뼉 치는 사람은 있는가? 찾아 볼 수가 없다. 아니다? 그나마 한군데 있기는 하다. 바로 이 땅의 부자들이다.

“이보시오 이게 사람 사는 곳이오.
새 정부 들어서면 내 집 마련이나 한번 해 볼까(?)하고
꿈이 잔뜩 부풀었는데 이게 뭐요. 우리서민들은
아주 노예로 살아라 이거 아니오.”

며칠 전 약간 취기가 있는 한 중년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잃어 간다는 하소연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글쓴이가 만난 50 .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시민은 “그냥 죽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사정을 들여다보니 지난밤에 아내와 심하게 다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말을 토대로 재구성해 보면 대략 이렇다. 물론 이 가정에서 휴대폰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장면은 묘사하지 않는다.

“남편: (아무 말 없이 TV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 나름 열 받아 얼굴이 달아오른다.)
“아내:(갑자기) 이봐요. 내가 대출이라도 내서 집사자고 했잖아요. 이제 내 평생, 내 집 한번 가져 보겠냐? ... 고요?”
“남편: ......”
“아내: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집값 내릴 거라면서요. 이 정부(문재인 정부) 들어서면 내린다면서요. 한번 보세요. (중략) 이놈들도 부자들만 돈 벌어 먹으라고 하잖아요.(소리를 지르며 말 좀 해보라고 다그친다.) 그냥 확 죽어버리고 싶어(하략)”
“남편: 에이 씨 (듣다못해 막말을 한다. 그리고 뛰쳐나가버린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놈의 정부도 틀렸어 이게 뭐야(하략)”

사건의 발단은 지난 달 10월 30일 모 방송국에서 전파를 탄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2’>을 보고 들은 한 서민의 이야기다. 아울러 요즘 폭등하는 부동산 문제로 광분하는 서민은 이곳저곳에서 무능한 정책과 대책들에 대해 여과 없이 피를 토하듯 지적하는 등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들어 오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패닉(Panic)그 자체란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부동산문제 만큼은 모든 서민경제를 대변 할 만큼 중요하고 크며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강란희 세상이야기>는 이미 노출된 부동산 문제에 국한하여 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 같은 서민의 소리가 멀리멀리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전하기로 한다.

특히 지난정부에서 염증을 느낀 서민들은 이 같은 문제의 해소를 위해 추운 엄동설한에 촛불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나라 서민들은 더욱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
부자를 더 부자로... 서민은 빈민으로 몰락시키고...”

서민정부가 탄생 된 이후 수많은 부동산정책을 쏟아 내면서 기본적인 점검(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마저도 하지 않은 채 부자를 더 부자로, 서민을 빈민으로 만들어 가는 현실에 더욱 놀랍다고 입을 모은다. “이건 아니지 않아요? 나 역시 그냥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다.

물론 “아직도 아니지 않느냐.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 등 하는 소리도 종종 들리긴 한다. 하지만 서민들은 실망도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집 없이 살아갈 날들을 한숨으로 토해내고 있다.

더불어 요즘 들어 비단 위 사례의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가족들이 똑 같은 이유로 싸움을 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귀띔하고 있다. 여태껏 보통 부인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대출이라도 내서 집을 사자고 했고 남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고 그때 집값이 안정되면 사자고 한 것이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다가오는 총선이다. 현 정부는 어떻게 하든 부동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 뻔하다. 다시 말하면 절대 다수의 표를 쥐고 있는 서민들의 맘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말들은 이 땅의 주인인 서민들이 스스로 솔직 담백하게 하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서민들은 왜?! 분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가족이 싸우는 등 혼란이 야기 될까? 서민을 생각하며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부르짖으며 출범한 문재인 촛불 정부이기에 더욱 그렇다. 여기서 잠깐 사회적 이슈가 된 M*C PD수첩 방송의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2부”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부동산업을 하는 한 전문가에 의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동산에 대한 글을 한 방송사가 심층 취재를 하고 보도하면서 삽시간에 더 큰 이슈로 변해갔다.

간단하게 말하면 <서민이 보유한 조그마한 주택도 거래를 하면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같은 세금 등을 꼬박꼬박 낸다. 그런데 주택 100채를 가진 어마 어마한 부의 소유자는 이 같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광분 할 만도 하다. 실망할 만도 하다. 열 받을 만도 하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만도 하다.” 는 말이다.

<사진 = MBC 방송 내용 카카오 TV 캡쳐>

그래서 현 정부도 지난 정부와 다름없는 부자정책 즉 다시 말하면 부자는 더 부자로, 서민은 아주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땅의 주인인 대다수의 서민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이란 뭘까? 서민들의 ‘집’은 엄청나게 민감한 것 중에 하나다. 더욱이 정부 정책보다 한수 위로 날아다니는 시장반응에 더 놀랍다고 이들은 말한다.

이들은 말한다. “우리는 돈이 많아서 부동산을 사재기하는 등 방법도 할 줄도 모릅니다. 다만 일부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원가공개나 토지 공개념 등으로 추후 분양하는 집값을 대폭 낮춰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중략) 아울러 똘똘한 집 한 채가 문제가 아니라 일정 가격이상이면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현재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금리 구조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토해내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보면 다 일리(一理)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서민정책을 내 놓으면 당장 언론이나 가진 자들의 저항을 이겨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러나저러나 사람들은 “미치듯 폭등한 집값을 오르기 전으로 돌려놓으세요.”라는 것이 적어도 가정의 불화를 누그러들게 하는 길이라고 한목소리다.

어쨌든 아주 작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금번 시민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갈망하는 지를 똑똑히 알 수가 있었다.

더불어 관계 당국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금리문제> <부동산문제> <어린이교육문제> <민심이 흉흉한 사회문제> 등의 단호하고 강단 있는 해결책을 내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 해 보인다.

“정부나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사회전반에 걸쳐 양지에서 살던 사람들로만 포석되어 있으니 음지의 서민들은 안중에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마지막으로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믿어 보렵니다.”

특히 서민들의 마음이 떠나면 그것이 무엇이든 후일의 기약은 더 더욱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식·공익·나눔 | 교양공감
여백
여백
시사공감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