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혜택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 과감히 전환할 것”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 대한민국의 발전 근간은 농어촌에 있다. 농어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며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다.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도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축산·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 미래가 곧 대한민국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과감한 농정 대전환으로 청년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며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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