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여야가 플랫폼 기업 규제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에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 국감 증인으로 플랫폼 기업 대표 및 관계자를 부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다.

2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자위는 현재 증인 명단을 두고 간사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내주 화요일(28일)께 정해질 예정이다. 다른 상임위도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 배보찬 야놀자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장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시장 구조 독점에 따른 수수료 논란 등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배 대표는 과도한 수수료 착취 문제, 김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플랫폼 기업 국감 소환은 전부터 예견돼 왔다. 여야가 구글갑질금지법 처리 이후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플랫폼 기업 규제를 통산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을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을 세계 최초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빅테크로 성장한 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커진 규모만큼 기존 상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등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논의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7일 민주당 정무위원인 오기형·민병덕·이용우·이정문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 동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카카오를 겨냥한 플랫폼 대기업 불공정 거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 을지로 위원회도 지난 7~10일 관련 연속 간담회를 열었다.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 다수 발의돼 있는 상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은 8개가 계류 중이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까지 더하면 총 9개다. 이들 법안은 여당에서 6개, 국민의힘·정의당·정부에서 각 1개씩 발의했다.

이 밖에 최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해 택시호출비 상한선을 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네이버 등 전기통신사업자 독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무차별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동법 개정안을 각각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