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5일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날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 연속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전날 정부조직 개편에 이어 정부인수 및 국정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싸움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국회가 이를 매듭 짓지 못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를 노력해서 이뤄내는 것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정치를 잘하고 여야는 행정부를 상대로 폭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며 “거꾸로 정부는 국회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자신의 일도 하지만 국회가 그만큼 역할을 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를 보면 여야가 함께 모여 출장을 가고 토론도 하고 밥도 먹고 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며 “21대 국회가 되고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도 못하고 밥도 한번 못먹으니 여야 분절화가 굉장히 심각해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평소에 국회를 보면 여당은 모두 파란 넥타이, 야당은 빨간 넥타이를 매는 분절화 현상이 정착되고 있다”며 “여야가 공통된 주제에 합의하고 안 되는 부분은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국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대선 이후 전략적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방안, 인수위원회 활동 개선 방안, 정책조정 및 국정운영을 위한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략적 대통령은 빠르게 국정운영으로 전환 가능하고 임기 내 정책의제를 잘 통제해 정치과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이를 칭한다.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략적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대통령 인수 시간과 활동을 세 단계(사전 준비, 정권 인수시기, 취임 후 6~9월)로 나눠 봐야 한다”며 “사전준비를 할 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정당 내 정책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제한된 시간에서 인수위 분과위원, 대통령 당선자 마음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며 “당선자의 국정비전이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대통령 선거 공약집이 마련돼 그것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직적이고 공식화된 정책조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각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큰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을 축소하되 참모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정책실을 대통령 국정기획실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며 “다만 비서실 축소가 대통령제를 위협한다는 의견도 있고 대통령 당선에 기인한 캠프 인사들이 반대할 수도 있기에 대통령 리더십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