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가상자산, NFT 등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 대한 발전과 법제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성장 속도에 비해 제도와 정책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7일 공감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블록체인과 AI는 미래 핵심기술이다. 그런데 법과 제도가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산업의 성장은 막으면서 세금은 매기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NFT 게임은 유통이 막혀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심사도 안해준다고 한다. ‘게임강국 대한민국’도 옛말이 될 처지”라며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못하는 현실, 모순적이지 않나? 정치가 해결해야할 숙제다. 우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가상자산, NFT 등 블록체인 기반 신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정치권의 ‘일론 머스크’가 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인류는 새로운 시험문제를 풀어야 한다. 디지털 혁명, 기후위기 해결, 양극화 해소, 미중갈등,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이 시험문제를 대한민국이 푼다면 G7을 넘어 G3로 나아갈 수 있다. 핵심은 기술혁명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정치가 미래담론을 만들고 새로운 국가 비전을 앞서 제시하며 끌어야 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다. 블록체인과 AI는 미래 핵심기술이다. 지금 서둘러 제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화두를 계속 던지고 정치권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게 내가 하려는 일이다.

Q.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초 가상자산 후원제를 올해부터 시행하셨다. 추진 배경과 경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앞서 말했듯 블록체인 기술은 미래를 열어갈 핵심 산업이다. 점차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세상이 오면서, 많은 청년들이 블록체인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 그런데 법과 제도가 이 속도를 못 따라간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산업의 성장은 막으면서 세금은 매기려 한다. 그래서 가상자산 후원제에 처음 도전해 꽉 막힌 길을 뚫어보려는 것이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법적 문제를 고려해 선관위와 반년 넘게 논의를 거쳤다. 시스템 설계도 어려웠다. 다행히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약하는 많은 전문가들의 기술 자문을 받아, 지난 11일부터 가상자산 후원금을 받고 있다. 새로운 미래는 창조적인 실험정신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를 담아 ‘광재의실험실.com’으로 주소를 정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Q. 최근 컴투스를 찾아 NFT게임의 국내 출시 한계를 청취한 뒤 규제 돌파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현재 NFT 게임은 유통이 막혀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심사도 안해준다고 한다. ‘게임강국 대한민국’도 옛말이 될 처지다. 베트남의 ‘엑시인피니티’는 동남아권 이용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위기감을 가지고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NFT 게임 신작을 준비 중인 컴투스를 방문하니,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불가하다고 한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못하는 현실, 모순적이지 않나? 정치가 해결해야할 숙제다. 우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다. 지금은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검토할 공간도 없는 상황이다.

Q. 국내에서는 P2E게임은 NFT의 가상자산 여부 불확실성, 사행성 논란으로 출시가 힘들다. 행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이재명 후보는 NFT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NFT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라도 이야기해야 한다.

금융업계, 테크업계, 부처 관계자 들이 모이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20세기 정치인들이 21세기 청년들을 속 터지게 하는 일, 이제 그만둘 때다.

대담·정리 = 박진종 기자

이광재 의원 프로필

- 제17, 18, 21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 재단법인 여시재 원장
- 제35대 강원도 도지사
-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
- 국회의원 노무현 보좌관
-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 원주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