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라정주 칼럼니스트= 인공지능의 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세무분야에서 자동장부가 도입돼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이지샵’ 같은 자동장부 프로그램은 세금 납부를 보다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이 커지고 있는 자동장부 서비스가 자영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자동장부는 자영업자가 제1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영업자들은 회계업무를 별도로 담당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무기록이 투명하지 못하다. 이로 인해 제1금융권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꺼려한다. 자동장부는 자영업자들의 재무기록을 투명하면서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실제로 자동장부를 활용하는 자영업자에게 대출을 고려하는 은행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자동장부는 세무서비스 비용을 크게 낮춰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자영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비스 비용은 평균적으로 월 10만원이다. 그러나 자동장부를 통해 자영업자가 직접 세무신고를 하면, 평균적으로 월 2만원이 소요된다. 80%가 절감되는 것이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이런 비용 절감은 단비와 같은 것이다.

자동장부는 자영업자의 사업실패를 줄여줄 수 있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기본 회계지식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수기로 장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장부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완성도가 떨어진다. 아울러 실시간 영업현황을 제공하기도 어렵다. 이런 재무기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실패 확률이 높아진다. 자동장부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정확하면서 완성된 기록을 제공하기 쉽다. 또한 실시간 영업현황을 제시해줄 수 있다.

자동장부는 자영업에서 성실납세자를 더 늘려줄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동장부는 자영업자의 세무서비스 비용을 크게 절감시켜준다. 세무서비스 비용이 크게 하락하면 납세의 의무를 지키려는 자영업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만드는 자동장부는 보다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자동장부 자체가 있는지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아직도 많다. 설령 안다고 해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도 상당하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자동장부 활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 세금신고뿐만 아니라 경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동장부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 자동장부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면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활용하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동장부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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