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 박강산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을 향해 “정치적 편가르기로 교육예산 편성이 파행을 빚고 있다”며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4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교육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보류 중인 것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은 3조 7337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이전금 등으로 발생된 추가세입 중 약 1조원은 관내 학교의 신·증설과 시설개선에 사용하고, 2조 7천억 원 가량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추경의 주요 내용이다. (본지 관련기사 참조)

당초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약 나흘간 추경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이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모두 심사 ‘보류’하고 예결특위로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관계자에 말을 빌려 “시교육청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교육위원장이 소집한 간담회에 국민의힘 소속의원이 전원 불참했다. 불참한 의원들이 그 시간 모의원연구실에 모여 별도로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회 내에서는 ‘다수를 내세워 위원장을 패싱하는 오만한 실력행사’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세입예산의 70% 가량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부분인데 ‘세입이 많다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는 것’이 오히려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당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교육청별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적극 활용함으로써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사전 절차 이행 없이 단시간 내 신규사업을 급조 편성해 불용예산을 만들기보다는 추진 사업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증액하고, 잔여 예산은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에 적립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예산편성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의 세수 추계 부실과 정부 2차 추경으로 인한 초유의 비현실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만 편성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부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에 전가하는 정치 논리”라고 지적했다.

또 “6조 원이 넘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추경안은 계수소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단 3명이서 졸속으로 빠르게 처리한 것에 반해, 교육청 추경 심사 재개를 위해 위원장이 개최한 간담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마저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시민의 대표 기관이 아닌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박 부위원장은 “교육자치는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중앙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며 “지금이라도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분을 되새겨 시민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일하는 의회 위상을 되찾고, 추경안 처리를 통해 미래세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5일) 오후 2시 제31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집된 임시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책임은 온전히 국민의힘 몫이다.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석 110석중 102석을 장악했던 더불어민주당이 4년만에 36석으로 몰락한 것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전횡한 행동을 시민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11대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