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박중화)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 대회의실에서 박중화 교통위원장, 김현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윤종장 도시교통실장,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길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현황 및 향후대책’이란 주제를 발제하고, 이상용 변호사, 박병일 자동차명장,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원 안전환경 본부장,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이 전문가 토론을 이어갔다.

본격 토론회에 앞서 급발진 사고 동영상 등을 통해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누구에게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의 심각성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고원인, 차량 안전확보 방안과 대책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다.

발제에 나선 김필수 교수는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는 연간 평균 약 2000건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중 약80%는 운전자 실수, 나머지 약 400건 정도가 실제 의심 사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마저도 운전자가 급발진 원인을 찾아야 하는 특성상 재판 과정 등에서 승소한 경우는 한 건도 없고 유일하게 대법원에 1건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급발진 사고 추정 원인에 대해 차량내 임베디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문제를 급발진 원인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브레이크 진공배력장치 문제는 결과적인 원인으로 ECU(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에러 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의해 2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소비자 중심의 법적‧제도적 도입과 첨단 장치를 통한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 확보를 제시했다. 또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가 개발한 K-BUD(Korea-Blackbox Using DLC)를 소개하고, 폐달 블랙박스 보급 활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이상용 변호사는 최근 급발진 사고 관련 판결 동향과 재판에서 사고 입증방법 ▲박병일 자동차명장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한 전수조사와 X-ray 검사의 필요성 ▲이호근 교수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과 의지의 중요성 ▲박진혁 교수는 안전체험센터 도입 필요 및 서울시의회의 역할 촉구 ▲김용원 본부장은 급발진 사고가 발생한다는 주장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균형적 의견 수렴의 필요성 ▲김상신 교통운영과장은 급발진 사고 발생시 대처에 대한 홍보·안내 및 체험교육의 필요와 함께 서울시의 향후 노력에 토론했다.

특히 피해유가족 측에서는 사고입증 등 모든 시련을 유가족이 떠안는 것에 대해 제도 및 법 개정이 필요하며, 성원해준 국민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동참을 요청했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과 사고처리를 오롯이 피해자가 책임지는 현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책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며, 서울시의회는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피해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