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유안나 기자 =“현재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자의 대출 부실 규모에 비해 정책금융상품의 공급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이 많다. 서민·취약차주 지원을 위해선 정부가 경기 변동에 따른 지원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24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공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연체율, 다중채무자 등 부실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 방안'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신용상 센터장은 “민간영역에서 시장원리를 통해 해결할 방법은 대손충당금 추가 마련 및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연체율 및 건전성 관리 외에 그리 많지 않다. 상생금융을 확대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센터장은 금융사들의 '상생금융'마저도 취약차주들이 당장 겪고 있는 어려움에 비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결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예로 “정치권에서 현재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서 변동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 취약층이 아예 대출이 안 돼서 수백, 수천 % 이자의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기보다는 연 20% 이상의 이자라도 대출을 받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를 당분간 크게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센터장은 앞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는 ‘저성장 전망’에 대해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산업 정책’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기업이 미래 먹거리 투자,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련된 여러 규제들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신 센터장은 “지금 상황에서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은 생산성 확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이는 미래 기술 대응 및 산업경쟁력 확보의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Q. 최근 가계빚이 사상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국내 경제 주요 불확실성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꼽힌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부동산시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그동안 급격한 주택시장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및 관련 금융규제 완화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대출금리 이상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한몫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 

Q. 한계기업 등 국내 기업 부채비율 역시 증가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기업의 대출 위기가 미칠 영향은?

- 지난 수년간 가계대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업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랐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높았는데, 최근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6월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43.2조원(차주 313.8만명)이고, 이중 빚 돌려막기가 의심되는 다중채무자 대출은 70%가 넘는 743.9조원이다. 연체율도 1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 한계 차주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자영업자 연체율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금융권의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연체율 추가 상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도덕적 해이 방지와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의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입되어 수 차례 연장되어 온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들로 인해 금융권에 누적되어 남아있는 잠재 부실 여신 처리의 문제이다. 1~2년 이후 부실의 현재화 가능성이 높아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Q.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웃돌며 세계적으로도 가계·기업부채 비율이 상위권에 속해 있다. 향후 100% 아래까지 하락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 올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명목GDP 성장률 예상치 3%가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약 1.6%를 상회하며 100%를 넘는 수준에서 작년말 102.3%에서 완만하게 낮아져 100.8%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소비활동이 국민경제에 정상수준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비율이 100%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까지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일단 100% 이하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가장 필수적이며, 차주의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이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본래의 취지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국내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 중 26% 정도만이 DSR 산정에 반영되고 있다. 나머지 75% 정도는 예외 적용을 통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일단 DSR 산정의 예외 적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macro leverage' 문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부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켰다. 일부 국가는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부채를 늘렸고, 일부 국가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통해 가계 및 기업 등 민간 부채를 동원했다. 누가 부담을 지느냐의 문제에서 우리는 후자의 경우이다. 경기 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대외신인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선택의 문제이다.   

Q. 정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 0% 수준’ 및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정부의 주장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첫번째 전제는 무엇보다 은행의 건정성 유지가 최우선 조건이다. 둘째는 조만간, 적어도 1~2년 내에 글로벌 경기가 호전되고, 국내 경기상황도 정상적으로 호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첫 번째 전제는 충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국내외 경기가 얼마나 호전될지는 지정학적 문제, 고물가·고금리 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본다.

Q. 고금리 상황 속 국민 금융권을 향해 ‘횡재세’, ‘상생금융’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은? 

- 은행의 일시적 이익 증가를 대상으로 항구적 방식으로 환수하려는 횡재세보다 일회적 상생금융 방안이 합리적인 것 같다. 은행부문이 기여할 수 있는 상생금융의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가계 취약부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이다. 민생의 어려움에 동참하자는 취지이지 가계부채 문제의 전반의 개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논의의 상당 부분에 정치적 성격도 있는 듯하다.

Q. 해외에선 한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 경고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근본 문제는 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시장 축소)이고, 추가적인 문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 인구구조와 연계된 주거문제, 저출산, 교육문제 등과 함께, 생산성과 관련된 미래 먹거리 문제(산업경쟁력)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능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담=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경영학 박사)
정리·사진= 유안나 기자

신용상 센터장 프로필

- 現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 센터장
- 現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
- 기획재정부 장관자문관
- 한국금융학회 이사
- 한미 FTA 금융협상 민간자문위원
- 한국은행 통화정책 자문위원
- Texas A&M대 경제학 박사
- 연세대 경제학 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