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체인저벨트, "여야 조속히 합의해 부가가치세법 개정하길"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고통 덜어내기에 나선다. / 사진=Freepik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고통 덜어내기에 나선다. / 사진=Freepik 

[공감신문] 송서영 기자=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출마하는 ‘86운동권 및 민주당 출신 후보자들의 연대’인 ‘국민의힘 체인저 벨트’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고물가에 신음하는 서민 고통 덜어내기에 나선다.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 일동은 “정부는 이미 물가를 낮추기 위해 유류세에 탄력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유류세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탄력 세율 범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류세에 대한 정부의 탄력 세율 적용과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탄력 세율 범위의 한시적 확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노력이다”고 말했다. 

이 외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농축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이번 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납품 단가의 지원대상을 13개 품목에서 21개로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있으나 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 일동은 “이것만으로는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할 수 없다”며 “여야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필수 생필품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시급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면세가 시행되고 있는 농축산물 이외의 생필품 100대 품목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5%로 인하하는 한시적 입법 개정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코로나19 사태 당시 주요 선진국이 식당, 문화·관광 서비스 분야에서 시행한 부가세 인하 정책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인저벨트 후보자 일동은 “국회와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며 “생필품 100대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는 서민의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가장 빠르게 완화할 최선의 방책이다. 점심 한 끼에 붙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해도 가계와 요식업체 모두에는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21대 국회에서 생필품 100대 품목 및 식당 등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세율 인하를 여야가 합의로 시급히 처리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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