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촉매제 되길 기대...공수처·검경수사권 등 이행할 것”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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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현안브리핑을 진행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7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가진 것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번영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온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때맞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스웨덴 실무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또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현안 브리핑을 발표 중이다. / 서지민 기자

전날 2심 법원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1심과 동일한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활동할 때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에 있다.

이날 이 대변인은 “국민 법 상식에 부합하는 2심 법원의 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역 5년 판결이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의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동안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던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활동비를 지원받은 것이라는 논리로 국민적 냉소를 자아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 잡고, 권력기관 곳곳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미의 뜻이 적극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 당정은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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