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또 한 번 미뤄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두고 10시간에 걸쳐 논의했지만, 결국 표결을 하지 못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기본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3건의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부결됐고, 원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수정안의 경우 ▲경사노위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건이 제출됐다.

한 대의원은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대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후퇴시키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와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조직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역설했다.

또 정부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참하겠다는 ‘조건부 불참’ 수정안과 경사노위에 참여하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을 철회하지 않으면 탈퇴한다는 ‘조건부 참여’ 수정안 등 다양한 내용이 쏟아졌다.

참여안을 주장한 대의원 중 한 명은 “여론을 보면 민주노총이 또 안 들어간다, 버틴다, 싸운다고 한다. 민주노총이 ‘적폐’가 돼버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의 말대로 ‘화쟁양면’ 전술을 쓰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제안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두고 의견이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문 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 대의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미치는 노동관계법 개정 등 3가지를 대표적으로 꼽았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악’ 작업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참을 강조했다.

반면 경사노위 참여를 지지한 대의원들은 대정부 교섭에 참여해 현실적인 개혁 과제를 달성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을 폐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때(박근혜 정부 시절)와는 다르다”며 “이제는 (경사노위에) 참여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시간 동안 토론을 해도 끝이 나지 않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자정 무렵 “2019년도 사업계획을 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작년 10월에도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어 경사노위 안건을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도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끝맺음하지 못하면서 민주당의 경사노위 참여는 불투명해졌다.

민주노총이 빠진 채로 경사노위는 운영되고 있지만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모양새로 ‘완전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