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 29일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수도권 지역 내 산업과 인구의 과밀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장 총량 규제 등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만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돼 보다 균형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발전계획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산업과 인구의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 의원은 “현재 구미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사업 역시 공장 총량 규제 대상”이라며 “이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거치게 돼 구미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