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시사공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지소미아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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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시사공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지소미아 파헤치기
  • 전지선 기자
  • 승인 2019.08.2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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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체결부터 종료까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지난 22일 정부가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약 만기일인 오는 11월 23일 이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 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북한의 발사체 발사 횟수가 늘어나면서 북한 동향을 공유하는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더 이상 일본과 ‘동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오늘 공감신문 시사공감에는 지소미아가 무엇이며 이번 정부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는 모습.

타국과 맺은 33번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2016년 11월 23일 우리정부는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게 된다. 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를 따 지소미아(GSOMIA)라고 부른다.

군사협정을 맺은 배경에는 북한의 핵이 있었다. 양국은 협정을 통해 북한군 및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일본은 북한의 핵 정보 수집을 위해 ▲군사정보 위성 8개 ▲이지스함 6척 ▲지상 레이더 4기 ▲공중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장비로 인해 일본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이 ‘낙하’하는 순간의 정보를 예측하거나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수집용 위성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4척 ▲조기경보기 4대 등으로 북한의 핵 등의 ‘발사’ 순간의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이 북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함에 있어 서로간의 부족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협정의 목적이다.

한편, 북한은 지소미아 체결 후 '이명박 친일친미정권이 기어어 미제의 압제에 홀려서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과도 같은 원수의 나라인 왜놈들과 협정을 맺은 것은 공화국과 인민들을 기만하고 침략행위 앞에 굴복당한 것'이라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 결국 지소미아 협정 종료키로

지난 22일 청와대는 "일본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단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양국 간의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기에,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6년 지소미아 협정 후 1년 만에 정권이 교체돼 지소미아 협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물리치고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2일 "한반도 안보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것처럼 이번 지소미아 연장 종료에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2017년 3월 2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당시 일본이 한국의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며 지소미아 연장 시 한국에는 이득이 될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군 당국은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 또 한미일 간 기밀 정보 교환은 문제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지소미아 종료, 국내외적으로 엇갈린 정부의 판단

정부의 예상치 못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외적으로도 혼란이 큰 상태다.

2016년 지소미아 협정에 있어 압박을 행사한 미국은 "이번 결정은 미국의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부르며 문 정부에 대한 불신을 대외적으로 표출한 만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지난 22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은 '협정이 연장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거듭 밝혔으나, 협정 종료가 알려지자 "한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나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은 이같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 악화에 이어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외교부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이후 독도방어훈련을 한 것에 대해 ‘실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주한대사인 해리 해리스대사를 불러 미국이 불만 표출을 자제하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9일 "(표현 자제를 한 것은)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제 반일선동도 모자라 반미선동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지난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에서 판매되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실려 있다.

지소미아 종료, 그 후

이처럼 아직까지는 국내외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이틀 뒤인 지난 24일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보다 먼저 탐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과 안보상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일본이 먼저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일본 측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간 대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미국을 언급하며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도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처럼 국내외적인 우려를 받는 지소미아 종료의 결정은 한국의 홀로서기 과정의 하나일 수도 있겠다.

정부는 더욱 단단한 한미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일본과 악화된 관계도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타국 사이에서 경제와 안보 모두 굳건한 자리에 올라설 때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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