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딥터뷰] 윤동열 "비정규직 근로자 현실 고민해야…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시급"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경제활동 주체는 대기업과 양대 노총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모두 포함됩니다. 관련 정책적 논의를 할 땐 실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산학협력단장, 경영학박사)는 2일 공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고용·노동 문제와 관련해 손질이 필요해 보이는 법 또는 정책이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윤동열 교수는 “늘어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및 초단기 근로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고용불안 현상으로 플랫폼 노동자,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자 계층에서 상시적인 고용불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에선 기간제, 단기간, 파견 등 형태의 비정규직이 증가해왔다.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812만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노사정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를 지속해왔지만 변화는 크지 않았다. 2001~2023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은 2001년 시간당 8,012원에서 2023년 기준 2만 483원으로 올랐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2001년 4,557원에서 2023년 1만 3,690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여전히 격차가 큰 실정이다. 

이에 윤 교수는 “여전히 힘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해 어떻게 수직적인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도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동열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비정규직 차별 개선을 위해선 차별 혐의가 있거나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차별시정제도를 손봐야 한다”며 “이를 해소할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녀 성별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공론화는 물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노사정이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Q. 한국이 당면한 저출생·고령화 심화 문제, 일자리로도 해결 가능할까.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될 수 있는 직장이 늘어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 아닌 일자리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전국의 출생신고 건수는 23만 5039건으로 전년 대비 7.7%(-1만 95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합계출산율은 작년 0.72명을 기록한 뒤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일자리 계급화는 청년층에 결혼포기, 저출산의 원인을 제공한다. 실제로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원하냐고 물어보면 장기근속보다 임금 수준, 일과 삶의 균형(work&balance)등 근로조건을 더 고려한다고 말한다. 이미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구인난이 봉착되어 있으며, 서울 서비스 업종보다 많은 월급을 주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서울·수도권을 선택한다. 중소기업은 적정 수준 임금은 물론, 개선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스스로 이를 제공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생산가능인구 활용 극대화를 위한 유휴인력 활용 관련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경제활동 참여에 부정적이거나 포기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층 등에 대한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진정한 ‘좋은 일자리’는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Q. 최근 청·장년층의 근무시간은 감소하는 데 반해 고령·여성층의 근로시간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한 견해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연결되어 있다. 2018~2019년부터 시작된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더해 재작년부터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업종 및 지역에 따라 서 빈일자리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고령층에선 65세 이상이 늘고 있는데, 은퇴하더라도 자녀교육비, 연금제도 등 노후 생활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 구조 변화를 봤을 때 65세 이상에 대한 고령층이라는 용어 사용에 변화가 있다. 일본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도요타에서 고령자들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임에도 28% 이상이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 한국은 ‘60세 정년’이지만 앞으로는 65세, 70세까지도 정년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고, 70대, 80대가 되든 실제 그 나이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근로 요건, 본인의 업무·직무 수행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여성층의 경우 최근 30~35세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저출생과도 연계된다. 여성의 직업적인 측면이나 사회적 참여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출산 양육 등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의 많은 부분을 여성이 갖게 되지만 유럽 등 다른 국가를 보면,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자유롭고, 여성이라고 해서 꼭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를 갖지 않는다.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30대 미만의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로, 이 나이대에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15% 정도 낮다. 문제는 40대가 됐을 때의 재취업이다.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 관련 조사에서 40세 이상의 여성 임금은 남성의 5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여성 측면에선 굉장히 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규직이 아닌 기본적인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을 선택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Q. 책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에서 산·학·연·관 협업 일자리 창출 등 민간고용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 

일자리 창출은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그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일부 대기업이나 정부, 지자체가 주도하고 일자리의 양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 경제와 전반적인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촉진하기 기업이 함께해야 한다.

그동안 광역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경제특구가 운영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 주도의 특구 설계·지정으로 지방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특구를 만들어 놓아도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거나, 특구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도 기대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광주·군산·구미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 산업 및 기업과 협력해 추진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 자체가 임금형임에도 저임금을 기반으로 신규 투자 유인과 투자유치가 이뤄졌고, 지역경제에 중·장기적인 발전전략이 미흡했다.

이러한 기존 특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기업의 지역투자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을 명시하기도 했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Q. 우리나라는 저부가가치 부문 고용 비중이 높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결방안은?

한국에서 대기업이 되게 많을 것 같지만 관련 자료(‘250인 이상 기업 일자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 OECD·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사실 우리나라는 13.9%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전체 일자리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진 것이다. 미국이 57.6%으로 제일 높고 스페인이 31.3%, 이웃나라 일본도 40.9%로 집계됐다. OECD 32.2%인 것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수치는 낮다. 한국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5인 미만의 기업, 자영업자 등이다. 자영업은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레드 오션에서 경쟁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한국에선 제조업 업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비스 업종은 증가하고 있다. 저부가가치에서 고부가가치로 바뀌도록 업종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비중을 좀 줄이고 대기업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성장 동력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Q. AI의 발전으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대체)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데.

AI 발전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대적으로 기계·로봇의 대체로 생산 제조, 단순 업무 등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AI의 발전이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의료 산업에서 AI, 로봇 등을 활용해서 검진, 수술을 하고 보조로 활용하고 있다. 의료뿐만 아니라 마케팅, 인사 채용 분야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도 있다. 일자리 변화는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

Q.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지.

구직자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보기는 어렵겠다. 그렇지만 저는 좋은 일자리가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본다. 주변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을 하냐고 물으면 좋아하는 일이고, 짧은 기간이라도 본인의 사회적 자본을 쌓기 위해 선택하고 있다고 답한다. 그 일이 경력 개발과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금전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흔히 금전적 보상하면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을 들 수 있다. 월급 그 자체뿐만 아니라 급여 외에도 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 근로 유연성 등과 같은 간접적인 보상도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직장이 주는 자부심인 고용 브랜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많이 가려고 한다.

최근 청년들은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단순한 노무·업무들을 하지 않는다. 본인의 워라밸을 지키면서도 일한 만큼,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Q. 한국 고용·노동과 관련해 법 개선 또는 정책을 제안한다면.

저는 기간제법에 대해서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기간제법’(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과 관련해 (근로자 고용 기간을) 2년에서 3년, 5년으로 늘려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기간제,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기간제법을 통해서 2년이라는 시간 이후 인력들을 실제 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2년을 3, 4년으로 늘린다고 해도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직이 있는데, 이들을 ‘준규직’이라고 말한다. 정규직과 기간제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은 기간제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직무로는 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업무량 등이 나뉘어있다.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에게 계급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앞서 말했던 국내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3.9%)이 줄어들고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기간제, 아웃소싱 등의 활용이다. 지금의 우리 경제에서 그나마 생산 비용을 좀 감소시키면서도 기업이 성과를 내거나 이런 이윤을 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파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통계청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수치를 보면, 1999년 대기업과 영리 기업 중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격차가 28.3%인데 반해 2021년 임금격 차는 52.8%로 확대됐다. 대기업과 2차 협력업체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거대 노총 중심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의 기업인들이 실제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노사정이 모두가 저마다의 역할이 있다. 지금까지 노사 모두 정부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고, 정부도 노사가 양대 주체가 해결해야 할 의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려고 했다.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노력이 꽃을 피워야 노동생산성이 올라가고 좋은 일자리 창출될 것이다. 

창업 기업에 대한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할 때 단순하게 창업 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을 성장하고 키울 수 있고, 실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남은 기간 노동 분야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보는 건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개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개선 ▲남자와 여자의 임금 차이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성공한 노동개혁의 뒤에는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한 정부가 아닌 여러 정부가 함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선진국의 노동 개혁과정을 살펴보더라도 노동시장 유연성의 제고가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귀결됐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우선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힘 있게 추진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한 개선의 방향성이라도 제대로 잡는다면 다음 정부는 물론 15~20년 이상의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대담 = 전규열 대표이사 겸 발행인(경영학 박사)
정리·사진 = 유안나 기자

윤동열 교수 프로필
- 제40대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 한국지속가능경영연구원 원장
- 건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산학협력단장 / ESG지원단장)
- 전) 제35대 대한경영학회 회장
- 전) 제26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협의회 회장
- 전)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대학원 인적자원개발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