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조소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과 청년 직원들, 그리고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의 청년보좌역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관들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 시의 조사과정과 실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검토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참석한 청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사례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신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서비스 활성화 전에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AI 분야 사전 실태점검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조사와 처분에서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청년들과 공유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청년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 생활 속 개인정보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이후 994건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를 조사하고 심의·의결했다(2024년 6월 기준). 2023년 10월에는 개인정보위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조사·처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조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또한, 신서비스와 신기술의 기획·개발 단계에서 보호법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사실조사권, 조정안 수락간주제를 도입해 국민의 권익 보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