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신선미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시도는 법적·정치적 정당성과 실행 가능성 모두를 결여한 무모한 시도로, 선포 2시간 40분 만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며 실패로 끝났다. 이는 윤 대통령의 상황 판단력 부족과 군·여당 장악 실패, 대의명분 부재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이번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대통령의 무모한 권력 행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뉴라이트 사관과 친일적 역사관, 이분법적 사고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왔다. 이는 그를 마치 극동아시아의 정의를 지키는 영웅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으며, 주변 측근들의 부추김 속에 자신이 민주적 체제를 넘어 독재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계엄령 선포는 이러한 왜곡된 사고의 결과였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상계엄령 같은 극단적 수단이 통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군의 대응 역시 계엄령의 실패를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였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이전부터 군 주요 보직에 측근들을 배치하며 전두환 시절과 같은 통제를 꿈꿨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 시도에서 군은 국회 점거와 같은 물리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움직임에 그쳤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했으나 퍼포먼스 수준에 머물렀고, 다른 부대들 역시 지연 출동이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군 내부에서도 이번 계엄령 시도가 불법적이며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현대 한국군이 과거와 달리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한다. 군이 윤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긍정적 신호지만, 대통령의 시도는 그가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여당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는 지지를 받지 못했다. 계엄령 발표 직후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는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을 가지 말고 당사로 모이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이는 사실상 무시되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상황을 막지 못했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당 내 주요 인사들 역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에 거리를 두면서 그는 정치적으로 더욱 고립되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가 실패로 끝난 가장 큰 이유는 명분의 부재였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선포된 계엄령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한 상태로 시작되었다.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더 큰 혼란과 충돌을 막는 데 기여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모한 정치적 판단과 권력 행사가 어떻게 민주적 체제 속에서 좌절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 정치학자는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시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행동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군, 국회, 시민사회가 각각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덕분에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치적 모험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체제임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이번 사건은 국가 통수권자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민주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시민과 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