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와 공정위, ‘게이트’ 아닌가 의심받기 충분하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가격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식 브랜드몰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동일 제품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묵묵부답이다. 이쯤 되면 단순한 무관심이나 소홀로 보기는 어렵다. 비정상적인 구조가 수년째 지속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공정위를 두고 “게이트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신사는 현재 자사 플랫폼 내에서 입점 브랜드로부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경쟁 플랫폼의 평균 수수료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무신사는 이를 통해 지난해 약 4,851억 원에 이르는 수수료 수익을 올렸으며, 전체 매출의 39%를 이 수익이 차지했다. 플랫폼의 본질이 ‘수수료 장사’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 의심스러운 건 공정위의 ‘선택적 침묵’이다. 비슷한 구조의 유통 플랫폼이나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력 남용 또는 불공정 거래 혐의로 잇따라 조사를 벌이고 과징금을 부과해왔다. 그런데 유독 무신사 앞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공정위가 정말 모든 기업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에만 유독 관대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공정위가 고의로 무신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반복되는 가격 논란과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은 공정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강한 인상을 준다. 의심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의심을 불식시킬 책임은 공정위에 있다.
무신사와 공정위 사이에 실체적 유착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투명성과 신뢰를 중시해야 할 공정위가 이처럼 오랜 시간 논란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의심은 자라난다. 오히려 공정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어떤 형태의 결탁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이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관이 특정 대기업의 가격 정책에 눈감는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인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신사의 가격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침묵은 이제 명백한 책임 회피일 뿐이다.
“게이트가 아니라면, 그게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건 공정위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