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재임 중 논란과 그림자

[공감신문] 조소은 기자=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욕심은 곧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았고, 그 후폭풍은 임기 후에도 이어졌다. 정권을 불문하고 수많은 대통령들이 임기 중 혹은 퇴임 후 사법적,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이슈로 남아 있다. 

이러한 논란들은 미래 대한민국 대통령들에게 국정 운영에 있어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과 투명한 시스템을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로 다가온다.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가 더 발전하는데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끊이지 않는 논란과 의혹의 시기이기도 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재임 중 논란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와 정치 문화의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이는 최고 권력자의 투명성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하는 동시에, 대통령 개인의 잘못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과오와 논란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편집자 주>

◆ 이승만 초대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초석 쌓고, 4.19로 막내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으로서 해방 후 혼란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그의 재임 말년은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사사오입 개헌), 발췌 개헌, 그리고 3.15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특히 3.15 부정선거는 전국적인 학생 시위와 시민 봉기를 촉발시켰고, 결국 4.19 로 이어지면서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발포 명령과 민간인 사상자 문제는 현재까지도 역사적 평가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친일파 청산 미흡, 농지 개혁 과정에서의 문제 등도 끊임없이 비판받고 있다. 

◆ 박정희 대통령: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의 시작으로 경제성장과 산업화 초석, 하지만 유신체제로 마감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며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와 함께,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가 재건에 기여했다. 하지만 그의 재임은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 탄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했다. 3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고, 1972년에는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사실상의 종신 집권을 시도했다. 긴급조치 발동, 언론 통제, 야당 탄압,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강경 진압 등은 민주화를 열망하던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특히 김대중 납치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등은 현재까지도 박정희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로 거론되며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됐다. 또한 측근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 정수장학회 등 재산 관련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

◆ 전두환 대통령: 경제성장과 5.18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그리고 권위주의 통치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이라는 비극적인 배경 속에서 집권한 전두환 대통령은 재임 중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논란, 언론 통폐합 등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이어갔다. '정의사회 구현'을 표방했으나, 퇴임 후에는 대규모 비자금 조성 및 추징금 미납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역사적인 광주 학살의 책임자로서 사법적 심판을 받았으며, 그가 남긴 비자금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 노태우 대통령: 6.29 선언과 범죄와의 전쟁, 그러나 군사정권의 연장선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나,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며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3당 합당을 통한 거대 여당 탄생, 전교조 불법화 정책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퇴임 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비자금 조성 및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군부 독재 시대의 부정부패가 최고 권력층까지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의 시작, 금융실명제 그러나 IMF 외환 위기와 아들 비리

문민정부의 시대를 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금융실명제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등 과감한 개혁 조치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특히 하나회 숙청은 군부의 정치 개입 고리를 끊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임기 말에는 한국 경제를 뿌리째 흔든 IMF 외환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경제 위기 책임론에 직면했다. '개혁 피로감'과 함께 경제 상황 악화가 겹치며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졌다. 또한, 차남 김현철 씨가 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며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 김대중 대통령: 외환 위기 극복과 '햇볕정책', 그리고 측근 비리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며 IMF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IT 산업 육성 등 신경제 발전을 꾀했다. 또한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남북 관계 개선에 노력했고,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기 중 최규선 게이트, 윤태식 게이트, 옷로비 사건 등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아 '측근 비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기도 했다. 이러한 비리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김대중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 또한 '햇볕정책'의 실효성과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논란, 그리고 일부 경제 정책의 효과에 대한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면서 거짓말 정부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 노무현 대통령: 권위주의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탄핵 소추에 이어 서거로 이어진 측근 게이트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은 '원칙과 상식'을 내세우며 권위주의 타파와 지역 균형 발전, 검찰 개혁 등 사회 전반의 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임기 중 국회 탄핵 소추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정치적 격랑에 휩싸였다. 이는 법적으로는 기각되었으나, 당시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노 대통령의 '탈권위'적 행보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퇴임 후에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라 불리는 측근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비극적으로 서거하여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이는 정치권의 과도한 대립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이명박 대통령: '경제 대통령'의 명암, 다스 의혹과 국정원 댓글 사건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와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당선되었고, 재임 중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임기 초부터 '다스(DAS)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4대강 사업의 환경 파괴 및 예산 낭비 논란,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부 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퇴임 후에는 결국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고,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안타까운 기록으로 남았다. 자원외교 실패 논란, 언론 장악 시도 의혹 등도 그의 재임 기간 중 논란의 핵심이었다.

◆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과 헌정사 최초의 탄핵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로 불리는 최서원(최순실) 씨와의 비선 실세 논란은 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최 씨가 국정 전반에 개입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등 대통령의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대규모 촛불 집회로 이어졌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이어졌다. 탄핵 이후 구속 수감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남게 됐다.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도 박근혜 정부의 주요 논란이었다.

◆ 문재인 대통령: 적폐 청산과 소득주도성장, 그러나 부동산 실패와 통계 조작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로서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검찰 개혁, 권력 기관 개혁 등을 추진하며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임기 중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논란,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을 폭등시킨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며 큰 비판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내로남불' 프레임을 형성하며 국민 분열을 심화시켰고,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도 불거졌다. 또한 통계 조작 의혹, 김해 신공항 백지화 등 특정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논란이 됐다.

◆ 윤석열 대통령 시대: 인사·정책·영부인 관련 끊이지 않는 논란과 12.3 계엄으로 인한 탄핵된 두번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당선되었으나, 재임 기간 동안 여러 방면에서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임기 초부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불거졌으며, 잦은 인사 실패와 대통령실의 소통 문제, 그리고 '내부총질' 발언 등은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내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논문 표절 논란 등은 지속적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공세 대상이 되었다. 영부인의 비선 실세 의혹, 공개 행보의 적절성 문제,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대통령실의 대응 방식도 논란을 키웠다. 특히 최근에는 '대통령실 퇴사 영상'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진 담당 행정요원의 사적 활동 논란까지 불거지며 대통령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다. 이는 즉각적인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로 이어졌고, 결국 계엄령은 해제되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체포 영장 발부 등으로 이어지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하는 두번째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