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조소은 기자=스마트폰 앱 하나로 빌려 타고 반납하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 서비스가 '라스트 마일(Last Mile)'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도시 풍경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이용객만큼이나 보행자 안전 위협, 무분별한 주차, 미흡한 관리 체계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전 무시한 질주… 보행자 위협은 물론 '음주 운전'까지
전동 킥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안전이다. 최고 시속 25km에 달하는 속도로 보도를 달리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전동 킥보드는 보행자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충돌 사고로 보행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보행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안전모 미착용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이 미흡하여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안전모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머리 부상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음주 운전이다.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경각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 도시 미관 해치는 '무법 주차'… 보행권 침해 논란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는 무분별한 주차다. 이용자들이 아무 곳에나 전동 킥보드를 방치하면서 보도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에게는 큰 불편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치대 설치와 견인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전동 킥보드를 모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유 서비스 업체들의 책임 회피와 미온적인 대처 또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미흡한 관리와 법적 책임… '사고 후 나 몰라라' 책임 공방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용자가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내거나,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공유 서비스 업체들 역시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이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동 킥보드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이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례가 적지 않아 안전 교육 및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과제
전동 킥보드는 분명 도심 내 근거리 이동의 편리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서비스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편리함'보다는 '위험'이라는 인식이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 의무 및 단속 강화 ▲음주 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무분별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와 업체의 적극적인 협력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 및 보험 제도 개선 ▲이용자 안전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스트 마일'의 혁신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